언론중재제도(言論仲裁制度)의 문제점과 이용실태의 관한 연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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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들어가는 말)-1
1. 연구목적
2. 연구문제

Ⅱ. 본론(하고자 하는 말)
1. 이론적 배경- 3
1)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
2) 옴부즈맨 제도
3) 반론보도청구권의 연혁
① 프랑스의 반론권
② 독일의 반론권
③ 미국의 반론권
④한국의 반론권

2. 언론중재제도의 특성- 8
1) 반론 보도 청구권
2) 언론중재제도 도입의 법률적 근거
3) 중재위원회 구성과 중재절차

3. 언론중재 실태- 17
1) 중재신청과 처리결과
2) 중재신청인 유형
3) 매체별 중재 현황
4) 중재부별 중재 현황
5) 법원제소 현황
6) 시정권고

4. 언론중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4

Ⅲ. 결론(마치는 말)- 27

참고할 문헌- 30

본문내용

뉴 미디어·멀티미디어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수용자의 영향력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반 수용자들이 매스미디어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수익자의 입장에 놓여 있다. 언론으로부터 제공되는 정보가 자칫 왜곡되거나, 편파적이거나 부정확한 보도가 이루어지면 이로 인해 관련 당사자는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이 왜곡되거나, 편파적이거나, 부정확한 보도로 인해 피해가 생길 경우 언론은 신속하게 정정보도를 하거나 피해자의 반론을 게재하여 원상복구 및 피해구제를 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언론기관이 자발적으로 실천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기관으로부터 이를 강제해 내기 위한 방법으로 대두된 것이 민법상의 피해구제와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정간법'이라 한다)에 의한 반론보도청구제도이다.
우리 헌법 제21조도 이러한 취지에서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되며,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764조에도 타인의 불법행위로 명예가 훼손된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또는 이와 아울러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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