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의 의미, 사회복지시설의 동향, 사회복지시설의 사회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기준,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사회복지시설의 정보화, 사회복지시설의 대책 방안

소개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의 의미, 사회복지시설의 동향, 사회복지시설의 사회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기준,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사회복지시설의 정보화, 사회복지시설의 대책 방안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시설의 의미

Ⅲ. 사회복지시설의 동향

Ⅳ. 사회복지시설의 사회화

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기준
1. 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시설 설치기준 및 필요서류
3. 시설의 개선, 정지, 폐쇄

Ⅵ.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1. 목적과 원칙
1)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의 목적(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제1조, 이하 규칙)
2) 재무회계 운영의 기본원칙(규칙제2조)

2. 회계연도와 구분
1) 회계연도(규칙 제3조~제5조)
2) 회계구분(규칙 제6조)

Ⅶ. 사회복지시설의 정보화

Ⅷ. 사회복지시설의 대책 방안
1. 시설 운영의 공공성 제고

2. 시설예산 배정․집행의 투명성 강화
1) 예산배정 기준 마련․개선 및 공개
2)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감사의 전문성 강화

3. 시설 운영의 효율성․전문성 제고
1) 시설운영 평가제에 따른 인센티브제 도입
2) 시설 운영의 전문성 강화

4. 시설 운영의 책임성 강화

Ⅸ.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법률상 국민의 복지권을 인정한다면 복지시책에 대한 국가책임이 인정되고, 국민의 다른 기본권을 보장해 줄 책임이 국가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수준에서 국민복지에 대한 국가책임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권리의 보장은 어떤 경우에도 민간기관이나 市場, 혹은 우연성(Chance), 또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비심에 맡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사회복지에 관한 공공재(公共財) 내지는 준공공재로서의 사회복지시설은 국가가 직접 공급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재(public goods)란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생산될 때 다른 모든 사람들도 함께 소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소비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한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에는 변함이 없는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러한 공공재의 특성으로는 ①첫째 공공재에 대한 소비는 상호 배타성이 아니라는 것 즉, 비경합성(non-rivalness)과 ②둘째 어떤 대가를 치루지 않고 이를 소비하려고 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소비를 못하게 할 수 없다는 비배제성(non-excludability)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공공재의 특성 때문에 공공재의 경우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 이 때 공공재의 특성 때문에 시장 기능이 실패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공공재의 생산て공급을 직접 담당함으로써 대응할 수 있다. 예컨대, 사람들이 공공재를 소비하고 싶어는 하면서도 비용부담을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의한 배분은 결국 공공재의 과소생산을 가져 올 수 있다. 이 때 정부는 공권력을 사용하여 이를 직접 생산·공급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에 관련된 비용은 세금이란 강제적인 수단에 의해 분담된다. 따라서 정부는 의회의 승인을 얻은 예산에 근거하여 각종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게 된다.

참고자료

· 박정양(2003) :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대전대학교
· 박태영(2006) :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운영실태와 대책
· 서울특별시(1997) : 사회복지시설현황
· 이경학(2007)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방안 연구
· 엄미선 외 : 사회복지시설운영론, 시그마프레스
· 최진균(1990) : 아동복지시설의 결연사업에 있어서 후원자관리에 관한 연구, 숭실대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