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자료(무상급식, 노인일자리)

소개

무상급식과 노인일자리에 대한 토론자료를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I. 토론내용
1.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의견 (찬성)
1) 무상급식은 복지국가 국민으로 누려야할 기본 권리라고 생각됨
2)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임
3) 현재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문제점
4) OECD대비 복지예산 배정의 문제점
5) 무상급식은 왜 필요한가?

2. 노인일자리창출의 국가정책에 대한 의견 (찬성)
1) 현실적인 노령화 문제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2) 노인이 갖고 있는 경쟁력
3) 노인일자리의 필요성
4) 노인들은 일하기 위한 다양한 욕구나 동기를 갖고 있음
5) 노인일자리의 역할
6) 정부일자리 사업의 개선 필요성

II. 참고문헌

본문내용

I. 토론내용
1.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의견 (찬성)
1) 무상급식은 복지국가 국민으로 누려야할 기본 권리라고 생각됨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존엄한 존재로 태어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제하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보편적 복지국가에서는 우리 모든 아이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것은 누구에게나 부여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즉 성별과 나이, 지역과 빈부, 종교와 인종, 신체조건이나 장애 등의 다양한 조건과 는 상관없이 이러한 복지혜택을 누려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예전부터 교육과 보육, 의료, 노후, 일자리, 주거 등 인간이 사회에서 살아나아 가는데 있어 필요한 기본적 요소를 권리의 범주로 인식하고 국가는 이러한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주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다.
2)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임
그동안 우리나라는 IMF를 거치면서 소득의 양극화가 보다 심해지게 되었고 사회적으로 상호간의 통합은 점점 더 어려워져가는 현실에 직면하여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향후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아갈 우리 학생들의 급식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예산문제로 인하여 이를 포기한다면 향후 보다 큰 문제를 만들게 되는 누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산부족문제는 다른 분야의 사업을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비용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저감한다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일 수 있다.

< 중 략 >

2. 노인일자리창출의 국가정책에 대한 의견 (찬성)
1) 현실적인 노령화 문제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2010년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42만명 전체 인구의 11.3%이고 2000년 7.3%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래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고령화의 진전은 농촌지역에서 현저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2010년 현재 읍면지역의 고령화율은 20.9%이고 동지역의 고령화 율은 9.1%로 농촌지역의 고령화 율이 두 배 이상에 이르고 있다. 또한 농가인구의 고령화 율은 31.8%로 전체 인구의 고령화율 11.4%보다 약 3배 더 높아 그 심각성을 잘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김상곤, 무상급식의 의미와 효과, 2011년
· 장경호, 충남 농촌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연구, 201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