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복지현황 조사보고서

소개

아래 과제에 대해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장애아동의 복지대책에 대해 알아보고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개인적인 의견을 논하시오.

목차

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정

2.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의 의의

3. 장애아동복지지원법상의 복지지원

4. 장애아동 교육복지

5. 장애아동 복지지원 법의 한계 및 해결방안

6. 참고문헌

본문내용

4. 장애아동 교육복지
1) 현행 특수교육진흥법 상 유치원 입학대상인 만 3세부터 학령 전 장애유아는 무상교육 대상으로 규정함
- 장애아동의 특성상 출생시부터 교육이 중요하지만 현행법상 0~2세 장애아동은 교육의 대상이 아닌, 보육과 복지의 대상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공교육적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현재 0~2세 장애아동은 무상의 유아특수교육기관이 아닌, 복지단체 부설 혹은 사설 유아특수교육기관에서 사교육비 지출에 의한 특수교육을 받고 있음
- 현행 특수교육진흥법 상 유아특수교육 대상자 정의와 기준은 유아의 발달 특성 및 어린시기부터의 장애 명칭부여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고려되지 않은 채, 학령기 아동에게 적용되는 장애 범주별 정의와 기준에 의해 특정 장애로 분명하게 진단된 아동들로만 제한되어 있음
- 장애아동 교육시설은 보호의 질적인 문제로서 아직까지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재활서비스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 적고 단순한 보호중심의 시설위주로 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음
- 재정적으로 빈약하고 낮은 예산편성으로 복지수준을 못 미친 정도이며, 대부분 관련 공무원이 형식상, 관례상 예산을 편성하여 보고하는 수준에서 끝나고 있는 상태에 있음
- 현실적으로 부모가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공적 교육이 아닌 사설 조기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음

2) 장애아동교육기관의 설립 필요성
- 장애아동에게 가능한 조기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활교육 및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현재는 장애아동을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공적기관의 부재로 전체적인 현황의 집계조차 없는 상태임

참고자료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이후의 과제, 2011년
· 전경숙, 장애아동 교육복지 정책에 관한 연구, 200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