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률시장개방이 법률의 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

소개

한국의 법률시장개방이 법률의 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

목차

서론

본론
Ⅰ. 한국 법률의 장 형성과 변화
Ⅱ. 법률시장개방: 로펌과 사법개혁
Ⅲ. 한국 법률시장개방이 법률의 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

결론

본문내용

서론
사법개혁논쟁과 한미FTA문제는 한국법률의 장의 규칙을 바꾸기 위한 행위자들간의 갈등과 투쟁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장 안에서 새롭게 힘을 차지하고 또는 유지하기 위해 벌어지는 낡은 힘과 새로운 힘간의 갈등을 엿볼 수 있다. 법률의 장 안에서 낡은 힘과 새로운 힘은 각각 기존의 법체계를 고수하며 국가권력의 최상층에 있는 국가법률가들과 운동권변호사와 상업법률가들로 구성된 민간법률가들을 말한다. 경제의 세계화와 인권운동의 다각화 등은 민간법률가들로 하여금 이들이 국가에 정면으로 경쟁구도를 세울 수 있는 정당성을 마련해주었다. 민간법률가들은 미국유학을 통해 획득한 국제화와 전문성을 무기로 한국 법률의 장의 새로운 규칙을 형성하기 위한 기존 세력과의 갈등과 투쟁에서 경쟁력을 갖게 되었다. ‘국제경쟁력 강화’와 ‘세계화’의 논리는 장의 규칙의 변화를 시대의 조류에 맞는 당위적인 것으로 간주하게 하였다. 한미FTA체결 이후 한국 법률시장은 기존의 전통적인 장의 규칙을 전복하고 파기하려는 움직임들을 계속해서 형성하고 있다. 법률의 장 내부의 규칙을 둘러싸고 행위자들은 법률의 장 경계를 넘어 다른 장에서 비슷한 아비투스를 형성하고 있는 행위자들과도 동맹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법률시장의 개방은 법률의 장뿐만이 아닌 사회 전반을 뒤흔드는 중대한 한국사회의 변화를 예고한다.

<중 략>

장의 규칙이란 법률의 장 내부에서 행해지는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과 정통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한국 법률시장개방 이후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맞추어 국제화와 전문성을 모두 갖춘 법률가를 양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사법개혁의 골자는 그러한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해 기존의 판, 검사 중심의 사법제도와 국가법률가 양성중심의 사법교육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곧 국가법률기관에 저항하는 새로운 세력과 낡은 세력간 갈등과 투쟁의 총집합이었다. 한국에서 정통한 법률경력을 보유한 낡은 세력에 저항하는 새로운 세력은 미국유학과 MBA, 로스쿨 학위, 경제전문성과 같은 자본들을 갖고 있으며 고급문화 habitus를 가지고 학계, 재계, 법계 등의 복수의 장에서 인맥관계를 형성하여 동맹을 통해 법률의 장의 규칙을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