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외국의 대기환경기준

소개

한국과 외국의 대기환경기준에 대하여 쓴 글입니다.^^;

목차

1. 한국과 외국의 대기환경기준
2. 한국과 외국의 대기환경기준 분석
3. 대기환경기준에 대한 생각

본문내용

2. 한국과 외국의 대기환경기준 분석

무색, 자극성이 있는 기체로 산성비의 원인물질이기도 한 아황산가스는 호흡곤란, 기관지염, 식물의 성장을 방해 등의 악 영향의 피해를 주는 오염물질이다. 한국은 년 평균으로 보았을 때 미국이나 이탈리아보다는 0.01ppm 더 강화되어 있는 수준이며 환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스위스보다는 약화된 상태이다. 그리고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보다는 0.01~0.02ppm정도 강화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약 20년 전 만해도 아황산가스의 기준치가 0.05ppm이었는데 현재 0.02ppm의 수준으로 올려서 WHO권고수준과 비슷하게 되었다는 것은 많은 환경학자들의 노력과 환경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음을 말해 준다.

< 중 략 >

3. 대기환경기준에 대한 생각

한국은 환경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느린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일례로 1970년대 이전의 정부는 환경부가 아닌 환경청이었으며, 환경부에 들어가는 정부예산의 비율이 다른 부처에 비해 미약했다. 정부예산의 1%에 불과한 환경부 예산, 그리고 이 환경부 예산의 1%에도 미치지 않은 대기분야 예산의 규모에서 알 수 있듯이 1990년대의 대기오염 문제는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나마 1990년대 말부터 기존의 배출원 중심의 관리에서 수용자 위주로의 정책 전환 노력과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설정,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의 강화 등의 변화가 시도되고 있으나 아직은 제도적 차원의 노력에 그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