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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세계무역기구) 반대투쟁, 신자유주의 반대투쟁, 세계화 반대투쟁, 파병 반대투쟁, 아셈 반대투쟁, 금융세계화 반대투쟁, 일본국철민영화 반대투쟁, 규제완화, 해외매각 반대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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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03.01 최종저작일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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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세계무역기구) 반대투쟁, 신자유주의 반대투쟁, 세계화 반대투쟁, 파병 반대투쟁, 아셈 반대투쟁, 금융세계화 반대투쟁, 일본국철민영화 반대투쟁, 규제완화, 해외매각 반대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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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개요

    Ⅱ. WTO(세계무역기구) 반대투쟁
    1. WTO 각료회의 대응투쟁의 의의
    2. 투쟁과제

    Ⅲ. 신자유주의 반대투쟁

    Ⅳ. 세계화 반대투쟁

    Ⅴ. 파병 반대투쟁

    Ⅵ. 아셈 반대투쟁

    Ⅶ. 금융세계화 반대투쟁

    Ⅷ. 일본국철민영화 반대투쟁

    Ⅸ. 규제완화 반대투쟁

    Ⅹ. 해외매각 반대투쟁

    본문내용

    Ⅰ. 개요

    오늘의 자본주의 세계체제를 여전히 제국주의로 규정할 수 있으며, 그것이 과학으로든 실천적으로든 유효?타당한가라는 측면이다. 결론은 그렇다. 특히 자본주의가 지금 항상적?일반적 위기에 빠져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러하다. 제국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도 바로 이것이다. 위에서 말한 제국주의의 여섯 가지 특징 또는 표지는 그 후의 세계에서 변화해왔으며, 변화했다. 문제는 그 변화가 과연 자본주의가 항상적?일반적 위기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가 일진대 결코 그렇지 않다. 오늘의 자본주의가 도달한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지구화, 금융세계화는 자본주의의 위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다. 비록 유의해서 독해해야 하지만 지배계급에서조차 오늘의 세계를 이른바 `경제 전쟁` 시기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경제 전쟁`은 일상적으로는 끝없는 `군비 경쟁`을, 최종적으로는 `진짜 전쟁` 이외에는 달리 도달 할 길이 없다는 것을 지금까지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둘째는 반제국주의의 상대 개념 또는 지향이 무엇인가이다. 여기가 20세기 초의 반제국주의에 비해 오늘날의 반제국주의가 보다 확장되어야 하는 지점이다.

    < 중 략 >

    Ⅹ. 해외매각 반대투쟁

    대우그룹 부도 위기 이후 대우 그룹 노동자들의 대응은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었다. 워크아웃 동의서에 개별적으로 서명하지 않는다는 약속은 대우중공업과 대우자동차에서부터 무너진 상태였고, 대우그룹노동조합협의회 차원으로 결속되었던 노동조합의 동력은 워크아웃 동의서 이후 급격히 분산되고 있었다. 민주노총 차원에서도 별다른 투쟁의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대우자동차 상황은 ‘자동차 공대위’가 꾸려지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12월 22일 자동차 공대위 구성이 합의되고 여기에서 3말 4초 투쟁이 공식화되면서 자동차 완성4사의 움직임은 금속연맹 내부에서만이 아니라 노동운동 전체의 관심사가 되었다. ‘해외매각 반대’라는 요구가 자동차 노조의 중심적인 요구로 자리잡게 된 시기도 바로 이 시점이다.

    참고자료

    · 김승국(2004), 이라크 파병반대운동의 의미와 흐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김성준 외 1명(2011), 지방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주민의 수용 요인 분석, 한국지방정부학회
    · 사회진보연대 편집실(2000),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 어디까지 왔나, 사회진보연대
    · 인드라 루비스 외 2명(2005), WTO 협상은 중단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을 지속하자!, 사회진보연대
    · 정종권,(2000), 아셈반대 투쟁 평가, 일보 전진 그러나 이보 후퇴, 사회진보연대
    · 조돈문(2003),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의 해외매각 반대투쟁 : 동원의 논리와 설득의 논리, 한국산업노동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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