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검열][인터넷검열 한국 사례][인터넷검열 외국 사례]인터넷검열의 역사, 인터넷검열의 난제, 인터넷검열의 한국 사례, 인터넷검열의 외국 사례, 인터넷검열의 해결방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인터넷검열의 역사
Ⅲ. 인터넷검열의 난제
Ⅳ. 인터넷검열의 한국 사례
Ⅴ. 인터넷검열의 외국 사례
Ⅵ. 인터넷검열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Ⅰ. 개요

인터넷내용등급제가 다른 미디어의 등급제와 가장 다른 점이자 가장 위험한 부분은 기계적인 선별과 차단이라는 점이다. 인터넷은 다른 미디어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매순간 막대한 내용들을 생산한다. 따라서 인터넷등급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수단을 반드시 수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 하더라도 기술적인 방식의 선별과 차단은 탈맥락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이미 1997년경부터 인터넷내용등급제 논쟁을 하고 있는 미국에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섹스’라는 단어가 음란 사이트 뿐 아니라 생물교육이나 성교육 사이트에서도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거나 ‘가슴’이라는 단어는 요리 사이트에서도 쓰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계적 방식의 도입에 대하여 반대하여 왔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개발되어 PC방에 설치되어 있는 차단 소프트웨어들은 한국성폭력상담소, 동성애인권운동단체들의 사이트들을 차단하여 논란을 빚었던 바 있다. 그러나 기술적 논쟁의 본질은 기술 보다는 그 기술을 둘러싼 세력 간의 경합이라는 데 있다. 기술의 뒤에는 그 기술의 기준을 설계하고 적용하는 이의 ‘의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20세기를 관통해 온 많은 기술 논쟁(technology debate)들은 ‘잠재적인 특성’에 대한 것들이었다. 현대 기술이 시스템화되면서 일단 설치한 후에는 시스템이나 제도로부터 특정 기술을 분리해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천상 기술 논쟁은 - 사후약방문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 - 기술이 설치되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했다. 그러다 보니 기술 논쟁은 이 기술이 현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저 기술은 막대한 위험성을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이 있다는 등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사실들에 대해 논박하는 형태를 띠게 된다. 여기서 서로 경쟁하는 각각의 진술들은 나름대로의 논리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논쟁 과정을 지켜 보다 보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는 다르게 ‘기술적인’ 합리성은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김민배, 사이버스페이스상의 불쾌한 언론과 검열, 인천지방변호사회, 2003
· 김구,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의 조화, 서강대학교, 2001
· 민경배, 인터넷 검열과 언론매체, 인물과사상사, 2002
· 백욱인,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보호를 위한 정책 연구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4
· 임영덕, 인터넷 내용규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2010
· 조규범,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