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의 군상부지휘구조의 바람직한 방안

소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의 군상부지휘구조의 바람직한 방안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작전통제권 개념 및 환수에 대한 고찰
제1절 작전통제권 관련용어의 개념 및 변천과정
1. 작전통제권 관련용어의 개념
2. 작전통제권 변천과정
제2절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논의
1.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추진
2.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의 조정
제3절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대비과제
1.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의의
2.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대비 주요과제

제3장 군 조직구조
제1절 군제와 군 상부지휘구조의 개념
1. 군제의 개념
2. 군 상부지휘구조의 개념
제2절 군정군령과 군 구조의 유형
1. 군정과 군령의 체제
2. 군 구조의 유형
제3절 외국군의 상부구조
1. 주요군의 군제
2. 외국 군구조의 특징

제4장 한국군의 상부지휘구조
제1절 한국군 상부지휘구조의 변천과정
제2절 현 한국군 상부지휘구조의 특징
1. 국방부
2. 합동참모본부
3. 육해공군 본부
제3절 현 한국군 상부지휘구조의 문제점
1. 군정군령 이원화의 문제점
2. 능률성 저하
3. 합참조직 인적구성의 3군 불균형
4. 합참의장의 역할과 업무 과다
5. 문민통제 측면

제5장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이후의 바람직한 군 상부지휘구조
제1절 상부지휘구조 개혁의 필요성과 조건
1. 군 상부지휘구조 개혁의 필요성
2. 군 상부지휘구조 개혁의 구비조건 및 고려사항
제2절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2030) 주요 특징
제3절 군 상부지휘구조의 발전방안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5년 12월 1일부로 한국군으로의‘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의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그동안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주도적으로 행사했으나 앞으로는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개념의 새로운 동맹군사구조로 바뀐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제 한국군은 명실상부하게 국가의 안보를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대비하고, 유사시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을 스스로 격멸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군 상부지휘구조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즉 군정·군령의 이원화체제로 인하여 예하 작전부대 입장에서는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작전지휘를, 각 군 본부로부터는 작전지휘를 제외한 지휘를 받음으로써 지휘체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작전부대의 다중지휘체계로 인한 능률성 저하와 합참조직 내 인적구성의 3군간 불균형은 군의 합동성 증진에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문민통제 측면에서는 구조적인 면과 인적구성면에서 많은 불합리성이 존재하여 각 군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3년여 남은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 후에는‘한국군 주도-미군 지원’의 지휘관계속에서 작전을 수행해야 하므로 현재와 같은 구조로는 한미연합체제하에서 효과적인 작전수행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군 상부지휘구조의 개혁은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요구가 되고 있다.

<중 략>

이러한 구비조건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후의 상부지휘구조를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합동성이 강화된 전투 임무 중심의 조직으로 발전시킨다는 기본 원칙하에 다음과 같이 개편하여야 한다.
첫째, 전·평시를 막론하고 합참본부와 합참의장에게 부여되는 군령권 행사에 각 군 본부, 참모총장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합참본부의 인적구성이 특정 군 출신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셋째, 합참본부의 주요 보직자들은 직위별로 모두 합동성에 관한 교육 이수 및 특기보유, 혹은 합참본부에서의 근무 경력을 필수적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그것을 규정화해야 한다.
넷째,‘합동군사령부’를 설치, 육·해·공군 전투부대의 작전지휘를 전담하고, 소속 장교들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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