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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무역론 한국 전자무역의 문제점과 개선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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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2.06
최종 저작일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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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 전자무역의 현실과 실태를 반영하고 그에따른 문제점을 찾고 해결 방향 및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A+)

목차

1. 전자무역의 정의
2. 전자무역의 발전 단계
3. 우리나라의 현황 및 경제효과
4. 우리나라 전자무역의 개선점 및 방향

본문내용

1. 전자무역의 정의
한국의 무역 형태는 역사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과거 조선 시대 이전부터도 명나라 등과 직접 교역이 있었고 신미양요로 인한 강제 개항 이후 세계 여러 나라의 문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현대사회에 들어서 산업화 및 정보화 시대를 거쳐나가면서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정보 통신 매체를 이용해 다른 나라와의 교역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전자무역의 시대의 도래라고 할 수 있다. 전자무역이라는 개념은 시대에 따라서 사이버무역, 인터넷 무역 등의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었는데, 세세한 분류를 제외하고 보면 이들 각각의 단어가 추구하는 본질적인 의미는 같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한국 전자무역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에 앞서서 이 전자무역의 의미와 성격에 대해 먼저 파악해보고자 한다.

전자무역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본다면 ‘전자상거래(e-Commerce)의 하나로서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이뤄지는 국제 간의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거래’를 지칭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보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한다는 점과 국제 간의 거래라는 점이다. 첫 번째로 정보 통신 네트워크를 사용한다는 것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컴퓨터를 이용해 공급체인 관리, 자산, 인력, 지식, 유통 등 대부분의 비즈니스 활동에 컴퓨터와 통신망을 활용해 업무처리방식을 변화 시켰다고 할 수 있다. 실례로 EDI 등 컴퓨터를 베이스로 한 프로그램 등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다시 전자무역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둘째로 국제 간의 거래라는 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정보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해 사람과 사람이 직접적으로 국가와 국가를 넘나들일 필요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막대한 무역 준비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이 지정한 전자무역의 정의를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무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대외무역법 제2조6호) 이와 같이 지칭되는 전자무역의 정의는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참고 자료

최용민 외 1, “무역절차의 그린화, 전자무역의 경제적 효과분석”, 2010
이상진 외 1, “전자무역 서비스의 활용 저해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2011
윤수영, “한국 전자무역의 글로벌 전략과 과제에 관한 연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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