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학과제-건강한 노화, 활동적 노화를 위한 의료서비스와 재원조달정책 (노인보건복지)

소개

논리적인 보고서, 노인건강, 보건복지

목차

1. 서론

2. 현황분석
1) 건강과 구강건강
2) 의료접근성의 불균형
3) 공공비용의 증가

3. 해결방안
1) 건강, 구강건강 증진방안
2)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3) 공공비용의 증가에 대한 개혁방안

4.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남북통일문제, 에너지부족문제, 환경오염문제, 그리고 지구온난화문제 등의 여러 문제 중에서 가장 큰 화두는 저출산·고령화이다. 왜냐하면 통계청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한국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그리고 초고령 사회로 이행하는데 불과 26년밖에 걸리지 않기에 초고속의 노령화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노인부양비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전통적인 가족 부양 기능이 약화되고 생산연령의 증가가 둔화됨에 따라 노인부양의 부담이 배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연금제도 등 사회보장제도의 미비로 인해 노년빈곤층의 비율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른 당면문제로 우리사회는 최근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관심은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의 설립 및 보조금 지급을 통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수준이었다. 더욱이 바우처제도의 도입과 장기요양보험의 시행은 공공부문에서의 한계를 암시한다. 개인 및 민간에서 운영하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 공급기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나, 지역사회의 노인복지서비스 공급에 대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 모색의 책임은 여전히 공공부문에 있다.
지금까지 의료나 교육이 공적인 영역으로 발전해온 것에 반해 사회복지서비스는 사적인 영역에 속해있었다. 아동과 노인, 장애인에 대한 돌봄은 사적인 공간에서 가족구성원 중 주로 여성에 의해 보상받지 않는 노동이나 비영리 지역조직에 의한 봉사활동으로 제공되어왔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대두, 여성취업률의 증가 등의 사회적 변화에 의해 가족에 의한 돌봄이 한계에 부딪치게 되어, 돌봄의 사회적 제공에 대한 정책적 필요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문제는 복지국가에서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생산하고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개인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며,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역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지극히 개인적이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