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계약자유의 원칙-계약의 의의와 제한

소개

계약자유의 원칙은 개인이 독립된 자율적 인격을 가진 권리주체로서 타인과의 법적 생활을 영위해나감에 있어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법률관계를 형성해나갈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원칙이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소유권절대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과 함께 근대사법의 3대원칙을 이룬다.

목차

1. 계약의 의의 및 작용

2. 계약자유의 원칙
1) 계약체결의 자유
2) 상대방선택의 자유
3) 내용결정의 자유
4) 방식의 자유

3. 계약의 자유에 대한 제한
(1) 승낙의 자유에 대한 제한
(2) 청약의 자유에 대한 제한
(3) 상대방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
(4) 내용결정의 자유에 대한 제한
(5) 계약방식의 자유에 대한 제한

본문내용

1. 계약의 의의 및 작용
오늘날 인간은 여러 가지 계약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계약’이란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서로 대립하는 2인 이상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협의의 계약은 채권계약이나, 광의의 계약은 채권계약뿐만 아니라 물권계약, 준물권계약, 가족법상의 계약(신분계약)을 모두 포함한다.
2. 계약자유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은 개인이 독립된 자율적 인격을 가진 권리주체로서 타인과의 법적 생활을 영위해나감에 있어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법률관계를 형성해나갈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원칙이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소유권절대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과 함께 근대사법의 3대원칙을 이룬다.
1) 계약체결의 자유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에 관해 다른 누구에 의해서도 규제받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체결의 자유는 청약의 자유와 승낙의 자유로 구분될 수 있다.
2) 상대방선택의 자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누구를 계약상대방으로 선택할 것인가에 대하여 당사자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신법학개론」 김영규 외, 박영사
· 「민법학강의」 김형배, 신조사
·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