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의 비극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사례분석

소개

공유재의 비극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사례분석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공유재의 비극의 대한 이론적 논의
1. 공유재란
2. 공유재의 비극이란
3. 공유지의 비극의 원인과 대책

Ⅱ. 사례분석
1. 탄소세의 이론적 근거
① 탄소세란
②. 탄소세의 경제적 의미
2. 탄소세의 최근 동향
①. 국제적 동향
②. 탄소세 도입의 장애
③. 탄소세 도입의 대표적 사례
④. 국내의 탄소세 도입의 움직임

본문내용

Ⅰ. 공유재의 비극의 이론적 논의

1. 공유재란
다수의 개인들이 공유하여 사용하며, 비배제성(non excludability)과 편익감소성을 지닌 자연적 혹은 인위적 시설물을 말한다. 여기서 비배제성은 잠재적인 사용자들을 배제하기 곤란한 것을 의미하며, 편익감 소성은 한 개인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다른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배제성으로 인해 개인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사용자들은 가능한 많은 양의 공유재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며, 이로 인해 ‘공유재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개인적 합리성에 기초한 개인의 행동이 사회적인 합리성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사회적 딜레마(social dilemmas)’라고 한다.

< 중 략 >

Ⅱ. 사례분석

1. 탄소세의 이론적 근거

① 탄소세란
공유재의 비극의 대표적인 한 예로 들 수 있는 것은 무분별한 이산화탄소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나온 것이 탄소세이다. 탄소세란 정확이 무엇일까?
탄소세란 이산화탄소 저감대책의 하나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세제로서 그 본질상 부과금의 한 형태로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연료에 함유되어 있는 탄소 함유량에 비례하여 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즉, 탄소세란 일종의 종량세로서 탄소배출량에 따라 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는 에너지사용에 따라 불가피하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억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목적세라 할 수 있다.

경제적 규제수단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 · 과징금제도를 통해 오염물질의 배출원이나 배출자에 과세하거나 과징금을 징수하는 방법이다. 과징금은 보통 오염물질의 배출량이나 함유하고 있는 성분에 따라 부과하는 배출부과금과 주로 공공처리를 하는 물질의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가 있다. 이외에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품의 제조과정이나 소비과정에 대해 부과함으로써 그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참고자료

· 아종수, 행정학사전, 2009,
· 윤상. 공유지의 비극과 사유화의 비극. 2010
· 임석진 외 편저, 철학사전, 2009
· 김수이. 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한 탄소세의 산업별 실효성에 관한 연구. 2006
· 김수이. 배출권거래 가격 결정요인 분석과 전망. 2007
· 김태구, 탄소세 도입에 대한 논의. 1991
· 조승헌. 탄소세 도입의 국제적 현황. 1993
· 최새힘. 탄소세 부과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저감의 경제적 효과분석.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