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무상의료 문제와 해결방안 PPT자료

소개

[복지정책]무상의료 문제와 해결방안 PPT자료

목차

Ⅰ. 복지포퓰리즘
Ⅱ. 4대 중증질환 문제
Ⅲ. 무상의료의 비효율성
Ⅳ. 막대한 재정 소요
Ⅴ. 선택적 복지의 필요성

본문내용

Ⅰ. 복지포퓰리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대한 재점검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 공약 등 복지정책에 대해 박 당선인과 여당에 다른 해법을 조언할 예정이다.
위의 그래프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에 따른 재원 소요액을 나타낸 것이다. 복지에 사용되는 금액을 타나낸 것으로서 그래프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복지는 언제나 정치권에서 논쟁이 되는 영역이다.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자는 주장과 소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충돌을 빚어왔다.

<중 략>

Ⅳ. 막대한 재정 소요
정부의 역할은 결국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결정하는 일이다. 재정이 올바른 곳에 사용되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만이 국가의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원의 사용은 복지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재정낭비와 국가 부채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Ⅴ. 선택적 복지의 필요성
OECD는 또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보편적 보장 확대가 아니라 저소득층 등으로 대상을 좁히고, 대신 노령연금 지급액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조언할 계획이다.OECD는 또 반값 등록금 정책을 확대하기보다는 장학금 확충, 학자금 융자 활성화 등을 통해 교육비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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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12509070774660&nvr=Y <아시아경제>
· http://nanumnews.com/sub_read.html?uid=50714§ion=sc202 <나눔뉴스>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57278 <매일경제>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03414&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메디파냐뉴스>
·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248949§ion=sc1 <브레이크뉴스>
· http://www.econotalking.kr/xe/index.php?document_srl=71603&mid=nation_2010 <경제품월>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88&aid=0000275309 <매일신문>
·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873072 <공감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