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미국 재정절벽 타결과 그 영향에 대한 나의 생각

소개

> 논제 : 미국 재정절벽 타결과 그 영향에 대한 나의 생각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재정절벽이란?
2. 재정절벽 주요 합의 내용과 의의
3. 재정절벽 타결에 따른 단기 경제 전망
4. 재정절벽 타결과 미국 예산에 대한 전망
5. 재정절벽 타결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III.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II. 본론

1. 재정절벽이란?

재정절벽(Fiscal Cliff)이란 미국 정부가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대규모 세입확대 또는 지출 축소 등을 시행하면서 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미국은 2012년 말까지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쏟아져 나왔던 부시세금감면연장안, 급여세감 면연장안 등 각종 경기부양책이 종료되는 상황에 예산통제법에 따라 2013년 1월 2일부터 2021년 말까지 총 2.1조 달러 규모인 이자 지출 외 매년 1,110억 달러 감축과 지출상한 도입으로 9년 간 0.9조 달러의 재정적자 감축 정책을 할 상황이었다. 재정절벽으로 이로 인하여 정부지출의 급격한 축소와 함께 가계 세부담 증가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재정적자 감축폭은 4,750억 달러로 GDP대비 5%정도가 되어 구제금융국의 첫 해 긴축규모와 비슷한 상황이 된다. 구제금융 첫 해 의 긴축규모는 구제금융 기간 동안의 긴축규모 중 가장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의 재정긴축규모는 매우 크다고 보면 된다.

2. 재정절벽 주요 합의 내용과 의의

2013년 1월 1일 저녁에 타결된 미국의 재정절벽 합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 500만 달러까지 재산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하한다.
- 대체최저한도세(Alternative Minimum Tax)를 영구적으로 고정한다.
- 예정된 지출 감축인 시퀘스터(sequester)을 2개월 뒤로 미룬다.
- 과거 개인소득 40만 달러까지 및 부부 합산 소득 45만 달러까지에 대한 세율을 영구적으로 연장한다.
- 동일한 소득 수준까지 개인 및 부부 합산 배당소득 및 장기 자본이득에 대하여 최대 15%,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하여 20%의 세율을 영구적으로 적용한다.
- 실업급여를 1년 더 연장한다.
- 의사의 메디컬케이 급여에 대해 예정된 삭감을 1년간 동결한다(Doc Fix).
- 경기 부양 관련 지출 축소를 5년간 연장한다.

이번 타협안에 중요한 것은 급여세 면세의 연장, 복지 개혁, 개인과 법인세법 구조조정 또는 부채 상한선 인상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타결로 예정되어 있던 세금 인상과 지출 축소의 전면적인 영향은 완화할 수 있으나 여러 측면에서 불완전한 상황이다. 어느 정도 재정 장애가 발생하고, 미국이 직면한 장기적인 재정적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또한 부채 상한선을 단기적 미결 사안으로 남겨두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참고자료

· KB금융경영연구소, 미국의 재정절벽 위험
· KiRi Weekly Report, 해외금융 뉴스, 북미, 미국의 재정절벽
· 아이엠투자증권, 미국 재정절벽(Fiscal Cliff)문제 논의 본격화
· 포스코경영연구소, 미국 재정절벽, 세계경제 발목 잡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