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의 기제로서 주민투표의 기능과 한계 지자체의 비선호시설 유치와 관련하여 : 방폐장 유치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

"갈등관리의 기제로서 주민투표의 기능과 한계- 지자체의 비선호시설 유치와 관련하여 : 방폐장 유치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한 소논문의 발표 PPT 입니다.
지방자치제와 주민투표, 혐오시설 유치와 관련한 갈등관리 연구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같은 주제로 소논문도 작성해 올렸으니, 참고바랍니다 ^^

목차

1. 서 론
2. 지자체 관련 분쟁 발생의 실태
3. 비선호시설의 입지에 관한 이론적 검토
4.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입지 선정 사례 분석
5. 갈등 해결의 기제로서의 주민투표제도의 기능과 한계
6. 결 론

본문내용

연구의 목적
사회 갈등, 특히 비선호시설 유치와 관련한 갈등은 왜 생기는 걸까?
이 갈등들을 효율적으로 예방?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방사능폐기물처리장 유치 지역 결정시 활용된 주민투표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데 정말 효과가 있었을까?
갈등해결의 기제로서 활용된 위 주민투표에 대한 개선점과 시사점,교훈은 어떤 것이 있을까?

년간 300조원
GDP의 27%
OECD 4위 (삼성경제연구소, 2009)
사회갈등 지수란,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과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반영해 전반적인 사회갈등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지수.소득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민주주의 성숙도지수와 세계은행이 측정하는정부효과성지수의 평균으로 나눠서 구한다.

<중 략>

Ⅴ. 갈등 해결의 기제로서의 주민투표제도의 기능과 한계
방폐장 입지 선정에서 주민투표제도의 고찰
정부주도의 주민투표로 주민들은 수동적으로 전락
경쟁 과열로 인한 부정투표 운동 발생
부지적합성 보다 찬성률을 우선적으로 고려
촉박하게 이루어진 주민투표로 부지의 안전성 평가 미흡
열악한 재정상황과 맞물린 지자체의 정치적 상황

세대간 형평성 문제
: 후세대에 위험과 책임의 전가
내용의 질보다 절차의 합리성에 중점 : 안전성과 복잡한 과학적 내용이 단순한 찬반 선택의 문제로 귀결
소수의 견해 보호 미흡

참고자료

· 감사원, 2006. 2. 7 지방자치단체 종합감사 결과
· 김규일&#8228;이인규, 비선호시설 입지선정방법에 관한 연구(사회과학논총), 제 7호 (2004)
· 김병훈, 핵폐기물처리장 입지선정에 따른 주민반발의 극복방안(사회과학논총), 제 18집(2002)
· 김성호, 주민투표제도와 단체장과 의회의 대응(지방행정), 8월호,(2004),
· 노진철,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입지선정을 둘러싼 위험소통과 자기결정(경제와 사회), 통권 제 71호(2006),
· 박순애&#8228;이지한, 반복된 정책 실패: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입지정책의 재조명(환경정책), 제13권 (2005. 12.)
· 윤순진, 환경정의 관점에서 본 중&#8729;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입지선정과정(ECO), 제 10권 1호(2006),
· 이필렬, 독일의 핵폐기장 후보지 선정방식(녹색평론), 제 74호(2004),
· 임승빈, 주민투표제도의 논리적 개념과 유형 및 활용(지방행정), 8월호(2004)
· 임승빈, 지방자치론(파주:법문사,2006),
· 조성익, 민주적 제도의 도입이 어떻게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오는가?(경제와 사회), 통권 제 74호(2007)
· 주성수, 주민투표는 환경갈등 해결의 대안인가(경제와 사회), 통권 제 75호(2007)
· 차성수&#8729;민은주, 방폐장 부지선정을 둘러싼 갈등과 민주주의(ECO), 제 10권 1호(2006)
· 채경석, 혐오시설의 정책수용성과 갈등관리에 관한 비교연구(국가정책연구), 제24권(2010)
· 최우용, 국가사무 결정과 주민투표활용과 법적 문제점(지방행정), 8월호(2004)
· 하승수&#8228;이호&#8228;김현, 한국 직접&#8228;참여민주주의의 현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9)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갈등사업의 협력 원활화 종합대책, 2008. 12.
· 함인선, 주민투표법의 제정의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운영방안,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통권 제80호 2004. 8.
· 홍정선, 행정법특강(제10판), 박영사, 2011.
· cnb뉴스 2005년 10월 20일 http://www.cn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