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신제도주의론 강추자료A+))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의 분석과 이론모형의 제시

소개

신제도주의론, 신행정학, 합리적 제도주의, 게임이론, 갈등해결모형, 예산모형과 관련된
신제도주의 이론들을 분석하고 합리적 신제도주의 이론모형의 종류와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자료 강추합니다. 분량은 한글 12페이지 입니다.
많은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서론
1.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
2. 역사적 제도주의
3. 사회학적 제도주의

Ⅱ.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 이론 모형
1. 게임이론
1) 내쉬 균형(Nash equilibrium)
2) 죄수의 딜레마
3) 반복게임과 따라하기 전략
2. 거래비용이론
3. 주인－대리인 모형(Principal-Agent Theory)
4. 관청형성모형(Bureau-Shaping Model)
5. 공유재문제의 자치해결모형

본문내용

Ⅰ. 서론
구제도학파는 스펜서의 사회진화론 구제도학파에서는 경제행위의 역사적 과정을 뒤케임(뒤르켕)이나 스펜서처럼 `진화론` 적으로 해석했다. 따라서 사회진화란 본질적으로 기존에 형성된 습관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환경의 압박에 대한 개인들의 정신적 순응과정으로 이해된다.
을 많이 차용해 경제학으로 옮겨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진화심리학, 집단가설 분야 등이 변화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구제도학파와 공통점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구제도학파에서는 집단심리학 혹은 행동심리학을 기초로 하는 유기적 세계관을 취하고 있다.
또한 경제생활에 있어서 제도의 역할을 강조하며, 제도의 합리적 진화과정의 연구를 중시하는데, 제도는 인간 본래의 성향과 외적 환경과의 상호제약에 의해서 형성된 것으로 본다.
연구방법론상 연역적 분석방법을 배제하고 귀납적, 역사적 분석방법을 취하며, 동시에 실천과학 즉, 역사, 문화인류학, 정치학, 사회학, 철학 및 심리학 등의 성과를 받아들인다.

<중 략>

셋째, 일정한 주기마다 공유자원에 대한 쿼타를 설정함으로써 남획이나 무분별한 채취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전파와 같은 특수한 공유자원의 경우 정부가 인허가 등을 통해 공익에 맞는 사업자를 선정할 수도 있다.
넷째, 이러한 규제가 관료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각자가 상응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자제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사회적 타협을 통해 서로를 강제할 때 비로소 사회협약으로서의 규제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볼 수 있는 상호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전략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교육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유의 비극을 차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대를 초월하는 반복적 교육이나 도덕적 양심에 의존하여 공유재의 남용을 자제하기를 기대하기는 곤란하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최병선, 정부규제론, 서울, 법문사, 1992.

참고자료

· 경제이론발달사. 전도일, 서울: 교우사. p. 354
· 온라인행정학사전 - 신제도주의
· 이상철 (2000).「공기업의 이해」. 서울: 대영문화사.
· Coase, Ronald. 1960. "The Problem of Social Cost." p. 439 -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October 1960), p.15.
· Garrett Hardin,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vol.162, no.3859, December, 1968, pp.1243-1248.
· Yigitbasioglu, O.M. (2010). Information sharing with key suppliers: a transaction cost theory perspective. Internaltional Journal of Physical Distribution & Logistics Management, 40(7): 550-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