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행정리더십과 윤리 <신림동 고시학원 담합사례> 앨리슨모형 분석

소개

고려대학교 행정학과의 행정리더십과 윤리라는 수업에서 앨리슨(Allison)의 3가지 모형과 다양한 윤리이론들을 기반으로 신림동 고시학원들의 담합 사례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앨리슨 모형에 대한 설명과 벤담의 목적론, 칸트의 의무론 등 4가지 윤리이론에 대한 설명과 사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A 받은 수업입니다.

목차

Ⅰ. 사례 개요
1. 사례 선정 이유
2. 사실 관계

Ⅱ. 사례 분석
1. 앨리슨(G. Allison) 모형(합리, 관료조직, 정치)
2. 앨리슨 모형을 통한 분석

Ⅲ. 윤리 이론 분석
1. 윤리에 관한 이론들(목적론, 의무론, 직관론, 덕성론)
2. 이론을 통한 분석

Ⅳ. 결론

Ⅴ.참조 문헌

본문내용

Ⅰ. 사례 개요
1. 사례 선정 이유
2009년 신림동에 있는 3대 고시학원인 베리타스(주식회사 교육지존/ 대표이사 유용희), 한림법학원(주식회사 윌비스/ 대표이사 전병현), 합격의 법학원(주식회사 에듀패스/ 대표이사 이준일) 간의 학원비 담합의혹 및 이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건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이 세 학원은 사립학원이지만 고시시장 계에서 독점력을 가지며 수만 명의 고시 준비생들에게 큰 영향력을 준다. 세 학원 간의 학원비 담합은 공정한 경쟁이라는 사회의 공적 질서를 무너뜨리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피해를 가져다주었다. 즉 사기업의 이윤추구 행위도 공적인 파급효과를 가지므로 이에 대한 윤리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2. 사실 관계
(1)배경
베리타스, 한림법학원, 합격의 법학원 세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 규정에 의하여 성인을 대상으로 한 고시학원을 운영한다. 신림동 고시학원 시장은 약 5만 명의 사법시험 및 각종 고등고시 출원자(사법시험 2만 3천명, 행정고시 1만 6천명, 외무고시 1천 8백 명. 2009년 기준)를 대상으로 연간 250억~30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시장으로서, 현재 문제가 된 3개 학원이 9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 <3개 고시학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서( 2009년 11월 12일 ) 4p

<중 략>

그리고 학원들의 담합은 사회 전체적으로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원비 인상은 부의 불합리한 재분배라는 결과를 통해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행복의 총량을 떨어뜨린다. 또한 학원들의 담합 시도는 사회 전체의 공정 경쟁이라는 중요한 공공가치(public value)를 훼손하게 된다. 이윤 추구를 위해서라면 다소 양심을 속이고 법을 위반하더라도 괜찮다는 사고를 강화시켜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각 경제 주체들이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항상 서로를 이용하려 든다면 사회는 홉스가 말한 바와 같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가 될 것이다. 학원들의 담합은 사회에 미칠 이러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행위였다.
따라서 학원들의 담합 행위는 이윤 극대화라는 결과를 위해서 부적절하고 합법적이지 않은 수단을 사용한 행위로서 윤리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3개 고시학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서(2009년 11월 12일)
· 이기태 ,최성희 ,최성진. 『앨리슨 모형에 의한 IPTV 정책결정의 특징 분석 (Features of IPTV Policy Decisions Using Allison’s three Models of Rational Actor, Bureaucratic Organization and Policy Participants)』 방송통신연구. Vol.- No.71 [2010]
· 김정현, 『뽈 리꾀르의 도덕 철학 : 목적론적 윤리와 의무론적도덕의 종합 (The Moral philosophy of Paul Ricoeur : synthesis of teleological ethics and deontological morality)』 서강대학교 대학원.
· 이병종, 『목적론과 의무론의 관점에서의 경찰공무원의 윤리관(Articles : Police Ethics in views of Teleology and Deontology)』 한국경찰학회보, Vol.22 No.-,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