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예산안의 내용

소개

2013년 예산안의 내용과 특징에 관한 레포트자료입니다.

목차

1. 예산의 개념 및 기능
2. 우리나라 2013년 예산안의 내용
3. 2013년 예산안의 특징

본문내용

1. 예산의 개념
예산은 일정기간(보통 1년)동안 정부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수입과 지출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계획서를 의미한다. 이러한 예산은 재정활동의 지침이 되며, 정부활동의 전반을 구속하는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2. 예산의 기능
① 통제기능
역사적으로 볼때 예산제도는 국가의 재정수입과 그 지출에 대한 견제로부터 시작하였으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통하여 활동을 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국회는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예산에 반영한다.
➁ 관리기능
관리기능이란 예산편성 과정에서 각 부서의 다양한 사업계획을 심사,검토하고 시행이 확정된 사업에 소요자원을 배분하고 배분된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될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와 같은 관리기능을 통하여 재정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후생증대가 가능하게 한다.
➂ 계획기능
예산편성과정에서 다양한 대체안을 평가하여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선택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결정하는 계획기능이 있다. 점차적으로 예산은 통제기능에서 관리기능으로, 관리기능에서 계획기능으로 그 중요성이 이동되어 왔다.

Ⅱ. 우리나라 2013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
1. 2013년 예산안의 규모
내년 총지출은 올해 325조 5천억원보다 5.3%(약 17조원) 늘어난 342조 7천억원이다. 다만 재정융자를 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실제 총지출 증가율은 7.3%로 확대된다. 이차보전 방식의 전환으로 생긴 3.5조원의 여유재원은 민생안전, 지방지원, 경기대응 등의 용도로 쓰인다.

* 이차보전방식이란?
재정융자를 금융기관대출로 전환하고 추가가용재원은 꼭 필요하는 곳에 중점투자하는 방법으로, 정부가 직접 민간기관에 융자할 때 적용되는 금리와 금융기관 대출 금리의 차이(금융기관 손실분)를 재정에서 보전하여 융자자금을 따로 조성하지 않도록 하여 추가가용재원을 확대하는 방식을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