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론 기초장애연금 두번쨰

소개글

장애인복지론의 기초장애연금 두번째내용입니다.

목차

1. 기초장애인연금법 제정의 의의와 목적

2. 기초장애인연금법 문제점과 해결방안
① 명칭
② 수급권자의 대상
③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부양의무자의 기준
④ 연금 액수의 불확실

3. 결론 및 나의생각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기초장애인연금법 제정의 의의와 목적 이 법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 및 제2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과 제3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수급권자”란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소득인정 액”이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이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실제 소득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중 략>

먼저 장애인도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그들도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므로 편견을 버려야한다. 우리가 그들의 능력과 관심에 대해 얼마나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종종 놀라게 될 것이다. 처음으로 장애인을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대하는것이 중요한데 주춤거리거나 유심히 보지 말고 우리들이 서로 이야기하듯이 대해야 한다.

참고 자료

문선화, 「장애인복지론」, 양서원, 2005.
김용득, 「한국 장애인복지의 이해」, 인간과복지, 2007.
윤석진,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에 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