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론 기초장애연금 두번쨰

소개

장애인복지론의 기초장애연금 두번째내용입니다.

목차

1. 기초장애인연금법 제정의 의의와 목적

2. 기초장애인연금법 문제점과 해결방안
① 명칭
② 수급권자의 대상
③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부양의무자의 기준
④ 연금 액수의 불확실

3. 결론 및 나의생각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기초장애인연금법 제정의 의의와 목적 이 법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 및 제2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과 제3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수급권자”란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소득인정 액”이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이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실제 소득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중 략>

먼저 장애인도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그들도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므로 편견을 버려야한다. 우리가 그들의 능력과 관심에 대해 얼마나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종종 놀라게 될 것이다. 처음으로 장애인을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대하는것이 중요한데 주춤거리거나 유심히 보지 말고 우리들이 서로 이야기하듯이 대해야 한다.

참고자료

· 문선화, 「장애인복지론」, 양서원, 2005.
· 김용득, 「한국 장애인복지의 이해」, 인간과복지, 2007.
· 윤석진,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에 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