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의 의료저축계좌

목차

(1) 배 경
(2) 구 조
(3) 평 가

본문내용

의료저축계좌(Medical Savings Account, MSA)
- 싱가포르는 의료저축계좌를 시행하는 유일한 국가이다.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기 전에 당사자가 아프지 않더라도 미래에 혹시 모를 위험을 위해 미리 저축을 해 두는 저축계좌이다. 즉 MSA는 사회보험, 민간보험과 달리 미래의 특정시기 에 겪게 될 위험을 지금부터 그 시점까지 분산시키는 제도이다.
저축계좌에 매월 일정액을 넣어 적립하는 방식으로 개인 혼자의 계좌 뿐만아니 라 가족 구성원들과 통합한 저축 계자도 가능하다. 이 계좌는 개인 마음대로 쓸 수 없고, 보건 의료서비스를 위한 도구로써만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잔여 적립 액은 개인의 유산으로 남길 수 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의료서비스 이용의 남용을 막을 수 있고 의료서비스의 비용 절감과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되어진다.

(1) 배 경

1955년 : 중앙저축기금의 자조 정신을 토대로 성립되었다. 이 당시 싱가포르는 후진 국이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그들의 소득 중에서 일정액을 적립하였는데 이것이 CPF이다.

1965년 : 독립 이후, 공공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를 담당하였다. 의료서비스 비용을 조세로 충당하여 무료로 제공하거나 이용자는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하였 다.

1970년 : 의료서비스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면서 국민들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정부에 의료서비스 비용 지출은 막대하게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1984년 : 의료저축계좌는 메디세이브를 기원으로 하여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정 부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정신을 강화하였다. 즉 개인은 의료서비스를 위 해 비용을 부담하거나 일부 부담하고, 정부는 기본적인 지원을 해주는 역 할을 한다.

(2) 구 조
- 메디세이브 : 입원과 외래진료비를 위한 역할로 비교적으로 진료비가 적게 소요 되는 의료비를 충당한다. 모든 국민이 강제로 가입해야 하며 매월 계좌에 기여금을 적립해야 한다. 기여율과 분담 정도는 나이 등에 의해 매년 달라진다. 이 적립액은 계좌의 주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 족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해 사용 될 수 있다. 하지만 메디세이브 적립금은 입원 진료와 B형간염, 예방접종, 신장치료, 방사선 치료 등과 같은 외래진료 일부를 위해서만 이용 가능 하다는 한계가 있 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