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에경제적원리를도입해도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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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자료. 의료민영화의 타당성에 관해 논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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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국가나 사회가 제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보장제도는 우리나라에서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린다. 의료보장의 목적은 예기치 못한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국민을 재정적으로 보호하고, 국민 간에 보건의료서비스를 균등하게 분포하며 보건의료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함이다. 또한 의료보장제도로 보건의료비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여 보편적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다. 의료보장의 기능은 질병으로부터의 최저 생활의 보장기능과 위험분산을 통한 국민연대의 기능,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있다. 다시 말해, 의료보장으로 인해, 재산정도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이 질병으로부터 삶을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제도라는 것이 위험분산의 목적을 지니고 만들어 진 것이므로 국민들이 다함께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연대하여 보호된다. 마지막으로 의료보장제도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험비를 납부하기 때문에 사회적 재분배의 기능도 함께한다.

의료보장제도는 기본적으로 의료보험제도를 뜻하는데, 의료보험은 소득수준에 따라 소득이 많을수록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지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먼저 전 국민의 연간 의료비 중 50%를 건강보험이 부담, 암 등 중증질환 진료비의 60% 이상을 개인이 부담, 가벼운 질환의 입원환자 진료비 20%부담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또한 암, 백혈병 등 특정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사보험이 있으나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유형의 보험은 제도화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개념이 공공재(유럽식)와 사적재화(미국식)의 중간적 단계로 인식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렇다면 의료보장제도에 경제적 원리를 도입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면, 의료 보험비를 낸 만큼 혜택을 받는다는 뜻이다. 즉, 많이 지불한 사람은 더 질 좋고 많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적게 지불한 사람은 적은 혜택, 더 낮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뜻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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