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복지지출규모 적당한가?

소개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규모가 적당한가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표와 그래프를 활용하여 분석한 글입니다.

목차

1.들어가며
2.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의 증가추이
3. 사회복지지출의 국제적 비교
4. 나오면서

본문내용

올해는 총선과 대선을 맞아 후보들마다 복지공약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공통적으로 진보진영, 보수진영이 대체로 무상복지 등 복지의 대폭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을 만큼, 지금 한국사회에서 복지요구는 뜨겁다고 할 수 있다. 한 국가의 사회복지 지출규모는 그 국가가 얼마나 사회적인 복지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혹은 사회복지 지출에 얼마나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고 있는가와 관련한다. 즉, 사회복지 지출규모는 곧 복지국가의 성숙도와 비례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도 예산안을 보면, 복지 분야의 예산규모는 81조원으로 2009년 본예산대비 8.6% 증가하였으며,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율(2.5%)보다 3배 이상 높고, 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고수준(27.8%)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OECD국가에 속하였고 G20정상회의가 개최될 만큼 경제적으로 성숙한 나라임을 생각해 볼 때 국제적인 기준에 미루어 얼마나 사회복지 지출규모가 적당한가를 따지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의 증가 추이를 먼저 알아보고, 다른 OECD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그 적절성을 논해볼 수 있다.

참고자료

· OECD주요국의 공공사회지출 (단위 : GDP(2007년) 대비비중 %)
· (Society at a Glance 2011: OECD Social Indicators - © OECD 2011)
· 1인당 GDP 20,000$수준시기의 주요국 사회지출비중(단위 : GDP대비 사회지출비중%)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September 2011 계산)
· (© OECD. Social expenditure – aggregated data)
· OECD 8개국의 공공부조지출(2003)
· OECD.Start(2011.11), (국회예산정책처(2012), 『2012년도 대한민국 재정』, p137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