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요약-유교주의,보수주의,혹은자유주의

최초 등록일
2012.12.28
최종 저작일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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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약-유교주의,보수주의,혹은자유주의

목차

Ⅰ. 머리말

Ⅱ. 기존 이론 검토
1. 에스핑앤더슨의 견해
2. 동아시아적 복지유형
3. 동아시아적 복지유형론 평가

Ⅲ. 한국의 복지유형
1. 복지유형화의 기준
2. 한국의 복지유형
3. 에스핑앤더슨에 대한 평가

Ⅳ. 결론

본문내용

Ⅰ. 머리말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적 국가들의 복지유형상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개인들의 복지욕구가 국가보다는 가족·친족·사회집단을 통해 해결되며,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하여, 유교주의 복지체제 혹은 동아시아적 복지유형을 구성한다고 한다.
특수성의 관점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복지유형을 규명하려는 학문적 시도가 제기되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동아시아 국가들은 서구와는 다른 문화적 전통과 사회적 구성원리를 가지고 있고 사회복지 수준의 측면에서 서구 국가들에 비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론적으로 볼 때, 기존의 복지유형론들은 서구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아시아·남미 등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의 특수성을 제대로 포착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을 위한 새로운 복지유형의 개발 시도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중 략>

일본 복지국가가 보수주의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반면에, 일본은 사회보장지출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사회보장보다는 기업복지와 민간보험과 같은 시장 요소들의 시민들의 생활보장을 위해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보수정당들은 시장 우선주의를 견지해 왔다. 이런 점에서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유주의 유형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Ⅳ. 결론
한국과 일본 등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서구 국가와 구분되는 독특한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특성으로 인해 동아시아 국가들은 서구 중심적인 복지유형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그렇다고 해서, 동아시아적 복지유형론과 같이 새로운 유형을 구성하는 것은 이론적·현실적으로 적절한 대응방법은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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