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국제통상] FTA 완전분석(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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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2.12.07
최종 저작일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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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근 자료 반영한

FTA에 대한 짧지만 핵심적인 분석과 전망입니다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목차

세계적 추세인 자유무역협정(FTA)
자유무역협정(FTA)의 득과 실
소외된 동북아 지역과 그 원인
동북아 지역에 불기 시작한 지역주의 바람
동북아 3국간 FTA, 무엇이 문제인가
한·중·일 FTA의 경제 효과
일본과 중국의 입장
한국의 대응
단계적 FTA 체결
세계무대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한 선택

본문내용

첫째, 한국은 농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사실상 한국은 농업만 아니라면 누구와 먼저 체결해도 상관이 없다. 실제 한국이 중국과 FTA 협상이 제자리걸음인 것도 농업 문제 때문이다. 중국의 거대한 공산품 시장에 군침이 돌지만 중국산 농산물에 따른 농민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칠레 때 크게 데인 경험이 있는 한국 정부로서도 제2 FTA 협상국으로 싱가포르를 잡은 것도 그렇고 중국보다 일본을 우선 파트너로 선택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아킬레스건인 농업시장 개방에 따른 이해득실을 충분히 따져본 후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둘째, 중국-일본 관계를 이용해야 한다.
중국은 ASEAN과 FTA 체결 합의를 해놓자마자 한국을 타깃으로 정했다. 이는 일본을 겨냥한 포석이 짙다. 중국이 찾는 노림수는 FTA 자체는 아니다. 이번 기회에 아시아 지역에서 경제 패권을 되찾아오겠다는 꿈이다. 반면 일본은 수성해야 할 처지다. 어떻게든 중국 독주를 막아야할 입장이다. 일본 역시 ASEAN과 한국이 파트너다. ASEAN의 경우 주도권을 중국에 빼앗겼지만 한국은 최후의 보루다. 중국을 빼놓고 한국과 먼저 FTA를 체결하려는 것은 일본의 전략 중 하나이다. 중국에 일본과 함께 하자면 중국이 화내고 일본에 중국과 같이 하자면 일본이 열내는 상황을 십분 활용한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월간무역 2002년 5월호
매일경제신문 2002년 11월 26일자
매일경제신문 2002년 11월 15일자
매일경제신문 2002년 11월 14일자
매일경제신문 2002년 11월 13일자
매일경제신문 2002년 11월 10일자
매일경제신문 2002년 11월 08일자
매일경제신문 2002년 11월 05일자
매일경제신문 2002년 01월 30일자
매일경제신문 2002년 01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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