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건설의 명칭 및 지역경계 갈등사례 PPT

목차

Ⅰ. 서론(갈등의 종류)
Ⅱ. 부산항 신항 관할권 관련 문제
Ⅲ. 부산신항 관할권 관련 판결 내용
Ⅳ. 관할권 양분에 따른 문제
Ⅴ. 개선 방안
Ⅵ. 감상 및 평가

본문내용

부산항 신항의 명칭을 둘러싼 갈등
- 부산항 신항은 1996년 1월 입지계획 확정시 ‘가덕신항’으로 호칭
- 1997년 2월 민자유치사업 협상 참여 요청시 ‘부산신항’ 명칭 최초 사용
- 경남에서 신항만 건설지역에 진해용원지역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부산.진해신항만개발사업’으로 변경요청
- 1997년 7월 : 해양수산부- 신항만 명칭을 ‘부산신항건설사업’ 사용-97년8월 건설예정지역 지정.고시함
- 이후 경남은 명칭변경을 수 차례 요청-해양수산부, 부산시, 경상남도간의 항만명칭 갈등 시작됨
- ‘부산항 신항’으로 최종 결정 과정의 지루한 갈등

<중 략>

Ⅲ. 부산신항 관할권 관련 판결 내용
-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하고, 육지가 바다로, 바다가 육지로 변화된다 하더라도 그 위의 경계는 의연히 유지되므로 종래 특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속하던 공유수면이 매립되는 경우에도 법령에 의한 경계변경이 없는 한, 그 매립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편입된다.
-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를 결정함에 있어서 ‘종전’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위 조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위 ‘종전’이라는 기준은 최초로 제정된 법률조항까지 순차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므로 결국 1948년 8월 15일 당시 존재하던 관할구역의 경계가 원천적인 기준이 된다.

<중 략>

1. 법률적 부분의 항만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이나
보완을 통해 국책사업이 입안초기에 해당 지자체와
주민간에 빚어질 수 있는 갈등 요인을 사전에 정리,
조율할 수 있는 갈등조정위원회 등을 설치함.
2. 관계법령이 정비되면 해당 광역. 기초 지자체는
물론 광역.기초의회. 주민(NGO포함) 등은 이법의
테두리 내에서 의견조율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하위법 개념의 영이나, 조례, 규칙 제정 등이 필요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