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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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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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자립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구제제도이다. 가장 전통적인 사회보장제도이지만, 현대 사회복지에서는 가장 최후적 수단이기도 하다. 현대 사회복지는 사후적 구제보다는 사전적 예방을 우선시 하며, 구제보다는 자립을 더욱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는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공고부조제도는 경제적 열악함에 의해 영세민 구호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1982년 개선이 있기 까지는 기준이 모호한 보호대상자들을 상대로 양곡만을 현물로 지급하는 정도였으며, 지급 받는 사람들도 정부로부터 시혜프로그램에 의해 식량배급을 받는다는 정도의 인식만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생활보호법은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거의 사문화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실제로 당신의 공공부조는 정부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외국의 원조나 민간의 자선활동이 중심이 되었다. 정부의 공공부조는 단순하 생계보호에 머물렀으며 그나마 보호 대상자는 근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양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직계가족이 있으면 보호대상자가 될 수 없었다.
1980년 제 5공화국은 정부의 정당성을 위해 복지사회의 건설을 국정목표의 하나로 내세우며 다양한 복지정책의 개선을 시도하였다. 그 중 하나가 1982년 12월에 시행한 생활보호법의 전면개정으로, 자활지도에 대한 규정을 만들었으며, 생활보호대상의 자격이 되는 사람이 스스로 생활보호를 신청할수 있는 신청보호제도도 도입하였다. 또한 생활 보호업무의 절차도 명확히 하였으며, 공공부조의 종류와 내용도 명확히 구분하였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정책론(2008) 법문사 조성한, 임재현, 주재현, 한승준 저
· 사회복지정책론(2004) 학지사 남기민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