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즈의 사회후생함수

소개

후생경제학 레포트자료입니다.
롤즈의 사회후생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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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롤즈의 목적
2. 사회계약의 원초적 상태: 무지의 장막
3. 정의의 두 원칙
4. 평가

본문내용

롤스의 정의론에 따르면 사회 전체의 후생함수는 후생함수가 가장 작은 자의 후생이 극대가 될 때 최대가 된다고 했다.
롤스의 사회후생함수 W= min [ Uａ ,Uｂ ] 즉, W = min[Ua,Ub] 위의 함수 식에서 작은 쪽의 함수의 수가 커질 때에야 전체의 후생이 커지게 된다는 것.
예를 들면 천원을 가진 사람의 후생이 늘어나는 것은 전체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100원을 가진 가난한 사람의 만족도가 늘어야지만 사회 전체의 후생이 늘어난다는 것.

1. 롤즈의 목적
롤즈(J. Rawls, 1921~)는 100여 년동안 영미의 정치사상을 지배해온 공리주의의 치명적 약점을 극복하고, 정당한 사회구성원리를 사회계약의 방법에 따라 재구성하기 위하여 계약론적 설명방식으로 정의론을 재구성했다. 그에 따르면 제도의 공정성 여부는 벤담식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the greatest good for the greatest number)과 같은 결과(outcome)로 평가될 수 없다. 공리주의자들에 따르면 “결과들이 좋으면 그 행위는 옳다. 그리고 만일 결과들이 나쁘면 그 행위는 그르다.”라고 하여 인간의 행위를 도구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유용성(utility)`으로 정의개념을 규정짓는다. 그러나 롤즈에 의하면 “정의는 유용성보다 우선적”이며(priority of justice) 과정(process)이 정당할 때 결과도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한다(`절차적 정의`, procedureal justice).

2. 사회계약의 원초적 상태: 무지의 장막
롤즈에 따르면 정치는 확률적 게임이다. 자연은 사람들에게 무작위적으로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 등을 불평등하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홉스적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제도’창출을 위한 계약을 맺는다. 이때 미제스(Mises)와 하이예크(F. Hayek)가 언급한 바 있는 공정한 계약의 조건으로서 “무지의 장막(veil of ignorance)"이라는 계약의 원초적 상태가 요청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