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평가에 대해 논하고 한국의 실정에 대해 설명

소개

특허권평가

목차

없음

본문내용

서론
한국은 그동안 압축성장에 따른 제조업, 중공업 등의 분야가 선도적인 국가성장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점차 기업경영 등에 있어 글로벌화 되고 외국 기업과 자본 등이 한국으로 급속하게 진출하게 되었다. 외국의 경우 일반 유형자산 뿐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중시되면서 그중 특허권의 경우 한 기업에 있어 핵심적 기술로 자리 잡게 되었다. 특히, 애플, 삼성 등의 세계의 글로벌 기업에 있어 특허권은 기업의 존망이 걸려 있고 핵심 기술이므로 각종 소송 등을 통해 그 권리를 지키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각종 법률에서 특허권을 보호 하고 있으며 변리사나 회계사 등에 의해 특허권의 가치가 평가되어져 왔다. 특허권의 경우 각종 평가방법을 통해 평가되므로 부동산 등의 전문 자격사인 감정평가사에게도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고 보인다. 이에 특허권에 대하여 살펴보고 평가방법 등을 검토해고 한구의 실정과 감정평가업계가 특허권 평가에 있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검토해 본다.

<중 략>

거래사례비교법의 적용
지적재산권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감정평가한다. 다만, 지적재산권의 거래사례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감정평가할 수 있다. 1. 비슷한 지적재산권의 거래사례와 비교하는 방법, 2.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등에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실시료율을 곱하여 산정된 현금흐름을 할인하거나 환원하여 산정하는 방법이 있으며 제1항제2호의 실시료율은 지적재산권의 배타적 사용대가로서 지불되는 기술사용료의 산정을 위한 사용기업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등에 대한 일정비율로서 실시료율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적재산권의 개발비, 2. 지적재산권의 특성, 3. 지적재산권의 예상수익에 대한 기여도, 4. 실시의 난이도, 5. 지적재산권의 사용기간, 6. 그 밖에 실시료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다.
원가법의 적용
지적재산권을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다만, 대상 지적재산권의 원가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감정평가할 수 있다. 1. 가격시점에서 새로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예상비용에서 감가수정액을 공제하는 방법과 2. 대상 지적재산권을 제작하거나 취득하는 데에 들어간 과거의 비용을 물가변동률 등에 의해 가격시점으로 수정하는 방법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