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마구마구와 퍼블리시티권

소개

마구마구와 퍼블리시티권
게임사와 은퇴선수협의회와의 법적 분쟁의 흐름을
정리한 PPT 입니다.

목차

1.사건 개요
2.각 측의 입장과 법원의 판결
3.결론
4.판례의 시사점
5. 우리의 생각

본문내용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와의 관계
*원고: 은퇴선수협의회 운영과 수익사업 대행 및 관장, 각종 야구 친선리그 개최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별지목록 기재 선수들 300명을 포함한 전직 프로야구선수들로 구성된 법인
*피고: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통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피고는 2007년경부터 2009년까지 이 사건 선수들 및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선수들의 성명, 초상 기타 인적 정보를 이용한 ‘마구마구’라는 명칭의
인터넷 야구 게임물을 운영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9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요구하였다.

<중 략>

#본안전항변
1.원고의 권리행사는 원고의 목적 범위 내의 업무라고 할 수 없다.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고, 이 사건 선수 개개
인의 권리다.)
2. 소송을 목적으로 신탁받은 권리는 신탁법 제7조에 반해 무효이다.
피고의 주장 2.
신탁법 제7조: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
는 신탁은 무효이다

<중 략>

#판단의 요지
실제 선수들의 이름과 특징 및 기록을 사용한 점이 수익창출에 중요한 요소가 되
었으며, 피고가 2007~2009년까지 이 사건 양도인들의 퍼블리시티권 및 성명
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할 책임이 있다.
#고로,
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사용료, 이 사건 게임에서 사용된 양도인들의 성명뿐만 아
니라 경력, 기록, 캐릭터 등의 다양한 활용을 고려했을 때,
총 537,325,824원(1인당 1,968,226원)을 지급하라.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