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대응방안

소개

교토의정서등 기후변화협약(UNFCCC)의 주요국가들의 환경정책현황과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들을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목차

1. 서론
2.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협약
3.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대응방안
4.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5. 맺음말
6.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세계 각국은 지구의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의 삶의 질을 높여 주었으나, 산업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의 배출은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지구의 온도 상승으로 인해 세계적인 이상기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내리며, 그로인해 고도가 낮은 지역은 점차 수몰되고 있으며, 지진해일 등 겪어보지 못한 기상재해가 인류를 포함한 전 지구의 생물체에 생존의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위기감을 갖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환경에 관련된 국제적인 선언문을 이끌어 낸다. 리우선언 이후 세계 각국은 매년 기후변화협약(UNFCCC)을 통해 지구온난화에 대한 의논을 지속하였고, 마침내 1997년 일본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를 발효하기에 이른다.
교토의정서 이후, 세계 각국은 세계경제의 안정과 탄소배출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감축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계속 하고 있다. 제13차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의정서 이후를 논할 수 있는 발리로드맵이 발표되었고, 14차 당사국총회, G8 정상회담 등 각종 회담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중 략>

예를 들면, 현재 국내 탄소배출감축을 위한 시스템은 중앙정부에서 주도한 정책을
지방자치단체가 그대로 실행하는 시스템인데, 이런 위에서 아래로의 하향식 접근
법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각각이 독립된 주체로 활동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들이 탄소배출감축을 위해 긴밀히 협동하는 시스템이 시급히 구성되어야 한다
고 생각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이 되는 교통, 수송 분야,
산업분야, 가정?상업분야 등에서 주민과 접촉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집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탄소감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도
적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 각각이 자신의 지역에 맞는 배출억제
정책을 펼치고 이를 중앙정부에서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면 더 효율적이고 탄소
배출감축의 목표달성에 효과적이라고 본다.
둘째, 기후변화협약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우리
나라가 협상의 주체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두 집단 모두를 이해시킬
수 있는 협상안을 가지고 기후변화협약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정성춘 외 “기후변화 협상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
· 원, 2008, pp.32∼371.
· 진동근, “청정개발체제(CDM)에 대한 우리나라기업의 대처방안에 관한
· 연구”, 2006, pp.13∼16.
· 백재봉,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기업의 시장참여기회 연구”, 2005,
· p.10.
· 허재안,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관계”, 2009, pp.50
· ∼154.
· 함창완, “배출권거래제도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부문
· 대응방안 연구”, 2008, pp.45∼50.
· 장철원,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배출권거래제도”, 2008, pp.10∼14.
· 윤혜영,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포스코와 신일본제철을
· 중심으로”, 2007, pp.20∼71.
· 윤영선, “한국 기업의 교토의정서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p.32, pp69∼
· 72, 2008.
· 양춘승, “‘탄소시장’의 출현에 대한 한국 제조업의 대응 비교 연구”,
· 2006, pp.50∼53.
· 정성춘, “녹색성장, 국가 성장 전략의 한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8, p.11, p.58.
· 김임순, “저탄소 녹색성장”, bookshill, 2009, pp.93∼96.
· 이태용, “에너지․기후변화 편람”, 에너지관리공단, 2009, pp.43∼44.
· 한화진 외, “국가 기후변화 적응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한국 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2008, pp.222∼247.
· “기후변화협약 제3차 종합대책(최종본)”, pp.10∼11.
· “기후변화협상 동향 및 전망”, 지식경제부, 2009, pp. 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