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민자 현황, 문제점, 나아가야할 방향

소개

외국인 이민자 현황, 문제점,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자세하게 구조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았던 레포트이고 오타 검수 완료 하였습니다.
그래프, 기사등의 자료도 본인 스스로 여러군데 찾아다니며 모아서 오랜 기간동안 준비해서 제출했었던 레포트입니다. 좋은 참고자료 되시기 바랍니다.

목차

I. 조사 배경 및 목적

II. 조사 내용
1. 외국 이주민의 입국배경
(1) 외국인 산업 근로자
(2) 결혼 이민자
2. 외국 이주민의 입국 방법과 절차
(1) 외국인 인력 산업 기술 연수 제도
(2) 고용허가제
(3) 불법 체류
(4) 국제 혼인신고
3. 외국 이주민의 한국생활과 문제점 고찰
(1) 외국인 산업 근로자
(2)결혼 이민자

III. 문제 개선 방향 모색

IV. 결론

본문내용

(1) 외국인 산업 근로자
2009 고용허가제 5년 이주노동자 노동권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는 116만 7,923원으로 당시 최저임금인 90만 4,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그러나 유형별 상담현황 보고서에서 고용허가제에 따라 근로하는 데에 있어 불만사항을 묻는 항목에 대해 “월급이 적은 것”이 가장 많았고, “일하는 시간이 길고 힘들다”가 두 번째로 많았다. 실제로 잔업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 기본급에서 공휴일 임금 공제, 주야간 교대근무 시 기본급에 준한 금액 산정 등을 토로하여 고용주 측의 불합리한 급여 산정 실태가 드러났다. 현 고용허가제에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사업장 이동을 허용하고 있고 횟수도 3회 이하로 정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변경의 경험이 있는 근로자는 전체 외국인근로자의 32.3%로 적지 않은 수치를 보인다. 이들 중 60%가 입국 전 계약조건과 다르다는 것을 변경 요구의 이유로 꼽는다. 게다가 한국 내 체류기간동안 그들의 안전권이 되는 고용허가제와 노동법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용허가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전체의 17.1%, 노동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전체의 11.3%에 그쳤다. 3~5년의 효력을 발휘하는 국가적 차원의 쌍무적 계약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계약 체결 과정상의 문제가 있거나 관리 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보인다. 또 2009년에 고용허가제가 외국인근로자의 중도 일시귀국을 금지하고, 근로계약 연장을 1년에서 3년으로 하여 사업장 측에서 안정적인 인력 수급에 유리하도록 일부 개정되면서 외국인근로자의 약자적 위치는 더욱 굳어졌다. 한편 한국의 다문화 상황과 사회통합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중국인, 동남아시아인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며, 범죄율을 높이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인식했다. 또 이웃으로 두고 싶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20%가량(복수 응답)이 외국인 노동자를 꼽기도 했다. 이로써 외국인근로자들은 한국인의 편견을 안고 국내 체류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한국생활에 있어서 어려운 점에 대해 언어의 어려움(84.1%), 비인격적 대우(2.1%)를 들었다. 언어의 어려움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아 현재 이에 따른 문제점이 많으며 문제의 개선 방향이 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고혜원,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과정>⟪한국정책학회보⟫ 제 13권 제 5호, 한국정책학회, 2005, pp. 17-43
· (표 1)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http://kosis.kr/abroad/abroad_01List.jsp?parentId=B),
· (표 2)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인력수급정책관 외국인인력정책과 (http://kosis.kr/abroad/abroad_01List.jsp?parentId=B),
· (표 3) 국회도서관(http://naver.nanet.go.kr/SearchDetailView.do?cn=KDMT1200685840),
· (표 4)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인력정보망 고용허가제 안내(http://fes.kbiz.or.kr),
· (그림 1) 통계청(인구동태통계연보)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2430&bbs=INDX_001&clas_div=C&rootKey=1.48.0),
· (그림 2) 농림수산식품부, ‘농촌 다문화 후계세대 방안 연구’ 보고서, 2009.4
· (그림 3)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인력수급정책관 외국인인력정책과(http://kosis.kr/abroad/abroad_01List.jsp?parentId=B),
· (그림 4)(그림 5)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molab_suda?Redirect=Log&logNo=30125036053),
· (그림 6) 경향신문, 2011,4,4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4042117075&code=96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