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소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목차

1. 서론
-저출산과 고령사회의 뜻
-저출산의 원인
-고령사회의 원인
-저출산, 고령사회의 문제점

2. 본론
-최신법률 검색 (시행일자 제시)
- 해당 법률 필요성, 제정 이유 등
- 법률 관련 내용: 세부 주요내용, 한계점, 개선사항 등
- 본 법률에 근거하여 변화된 예시를 찾아보기
(예: 과거에 OO하지않았는데, ㅁㅁ가 바뀌었다 등)

3. 결론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나의 생각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저출산의 뜻●
출생율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한다. 즉, 출산의 평균이 전세계 평균보다 어떤 일정한 나라의 평균이 낮을때 그것을 저출산이라고 한다.

●고령사회의 뜻●
고령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도 한다.
총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인데 노령인구의 비율이 높은 수준에서 상당한 정도로 안정된 사회를 말한다. 이에 비해 노령인구의 비율이 다른 사회와 비교할 때 현저히 높아져 가는 사회를 고령화사회라고 한다.

●저출산의 원인●
1. 저출산의 원인 : 양육비용 부담, 결혼관 및 자녀관의 변화, 고용여건의 불안정, 가정과 일터의 양립지원의 어려움 등이 지적되어왔다.
2. 직접적인 원인 :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과 “가정과 일터의 양립 어려움”을 들 수 있 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용: 영아 30.0만원, 유아 43.7만원
- 자녀양육 중 가장 어려운 점: 보육비용 부담 (57.7%), 안심하고 맡길 곳 없음 (23%)
3. 근본적인 원인 : 노동시장의 변화 즉 고용불안정의 증가로 인한 소득불안정을 들 수 있 다(김두섭, 2009: 5).
- 우리나라의 초출산 연령 지연은 매우 두드러진데,7) 이는 노동시장의 불안정과 실업증가로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회피했음을 암시한다.
4. 한국의 초출산연령 : 10년당 2.6세 늦어진다

●고령사회의 원인●
사회적 환경변화와 인구의 평균수명연장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수령이 길어지고 있지만 출산률은 그에 비해 많이 떨어지다 보니 점점 고령사회로 변화해 가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점●
1.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성장동력을 상실,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
2. 국방인력 부족
3. 내수시장 위축
4.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 증가된 노인 부양 책임과 자신의 노후 대비 부담 동시 - 경제적 어려움

참고자료

·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C%A0%80%EC%B6%9C%EC%82%B0
· 네이버 지식백과 행정학사전, 이종수, 2009.1.15, 대영문화사
· 네이버 블로그http://cafe.naver.com/funnyedu/219243
· 보건복지부(고령사회정책과), 02-2023-8468
· 국회입법조사처
· http://blog.naver.com/kwgs21?Redirect=Log&logNo=100013210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