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범죄1

소개

강화도해병대총기난사, 수원토막살인사건

목차

1. 사건 개요
2. 사건의 범행 동기 및 요인과 밝혀진 결과
3.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과 영향
4. 재판결과

본문내용

수원 토막 살인 사건은 2012년 4월 1일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서 조선계 중국인 남성 우위안춘이 휴대 전화 부품 공장에서 일하고 퇴근하는 한국인 여성 회사원 곽모양(1984년 ~ 2012년 4월 2일)을 집으로 납치하여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낸 토막 살인 사건이다. 우위안춘은 2012년 4월 2일 경찰에게 붙잡혔다. 살해당한 여성은 살해당하기 전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의 늦장 대응으로 피해자를 구조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찰은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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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경찰의 자동위치추적권 확보
대한민국의 소방과 다르게 경찰은 `자동위치추적권`이 없었기에 전화기를 통해 주소를 확인하거나, 전화건 사람의 동의를 받아 위치추적을 해왔다. 이유는 `인권 문제`로 시위나 파업시 참가자의 정보를 모으는 등의 악용 사례에 대한 시민단체, 인권단체의 반발이었다. 이로인해 말 한마디 못하고 끊기는 긴급 신고전화에 대해선 속수무책이었다. 그러나 이번 살인 사건은 경찰의 문제점이 들어남에 따라, 2012년 5월 2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를 통해 `112 위치추적법`이 통과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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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영향 및 재판 결과
해병대 당국은 이 사건의 영향으로 `병영문화혁신 100일 작전`을 수립, 이행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가혹행위에 가담한 해병에 대해서는 빨간 명찰을 떼어내고 다른 부대로 전출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2012년 1월 13일,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상관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김민찬에게 사형, 정준혁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선고 직후 항소했는데 군사법원법 제406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으나 이는 `정해진 기일 내에 상소 포기가 불가능 할 뿐` 자동적으로 상소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