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헌법 상의 성별적 인종적 우선적 처우

소개

미국헌법 상의 성별에 대한, 인종에 대한 실질적 평등보호조치 우선적 처우 내용입니다.

목차

1.선적 처우의 의의
2.성별에 따른 우선적 처우
3.인종에 따른 우선적 처우

본문내용

Ⅰ. 우선적 처우의 의의
차별받던 계층을 더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차별을 ‘호의적 차별’, ‘역차별’ 또는 ‘우선적 처우’라고 한다. 이는 과거의 차별에 따른 결과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는 성별에 따른 우선적 처우와 인종에 따른 우선적 처우가 있다. 이에 대한 심사기준의 적용이 다른데, 성별에 따른 우선적 처우에는 중간적 심사기준이 적용되고, 인종에 따른 우선적 처우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Ⅱ. 성별에 따른 우선적 처우

1. 부양료 문제
연방대법원은 여성에게 혜택을 주고 남성에게 손해를 주는 법을 종종 무효화시켰다. Orr v. Orr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여성에게만 이혼부양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Alabama법을 무효화시켰다. 이 법은, 대부분 여성은 남편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의존적이지만, 남성은 부인에 대해 경제적으로 자립적이라는 전형적인 역할에 근거한 성차별적인 내용이었던 것이다.

<중 략>

3. 고용 등
사설기업에서 소수인종을 고용하거나 일시해고 또는 승진에 있어서 우대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국가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러한 행위가 공공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법원에 의해 집행된다면 헌법문제가 발생한다.
Wygant v. Jackson Board of Ed 사건에서, Michigan 주의 Jackson 교육위원회에는 인구수에 비해 흑인교사의 수가 적다는 이유로 일정수의 교사를 해고할 때 소수자 집단에 속하는 근로자는 임시직이더라도 해고하지 아니하고, 소수자 집단에 속하지 않는 근로자는 tenure를 갖고 있더라도 일시해고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자발적인 affirmative action). 이에대해 연방대법원은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여, 사회적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인종에 대한 우선적 처우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고, 그 수단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엄밀하게 고안된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인종적으로 통합된 교사를 유지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오래 근무한 교사인데도 소수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우선적으로 해고되도록 하는 것은 엄밀하게 고안된 수단이 아니라고 보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