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정책의 발전방안-문화바우처사업을 중심으로

소개

우리나라 정부는 1990년대 중반부터 문화복지 정책을 통해 저소득계층과 장애인, 도서산간지역 주민 등과 같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더불어 국민들의 감수성과 창의성을 함양함으로써 삶의 질 제고와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자 노력해왔다..,.이하생략

목차

Ⅰ.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이론적 배경
2.1. 문화복지의 개념
2.2 문화복지정책의 필요성
2.2 문화복지정책의 현황
2.3. 문화바우처사업의 현황

Ⅲ. 문화바우처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3.1. 문화바우처사업의 대상: 경제적 소외층 vs 문화적 소외층
3.2. 문화바우처혜택의 선택권: 선별성 vs 자율성
3.3. 문화바우처의 전달체계: 보건복지 전달체계 vs 문화전담 전달체계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다. 문화가 개인의 삶은 물론 사회, 국가의 구조와 경쟁력까지 좌우할 정도로 그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다(정주연, 2011). 문화를 복지적 측면에서 배려하는 것을 ‘문화복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성기현, 2007). 우리나라에서 ‘문화복지’가 정책개념으로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김영삼 정부 때이다. 물론 이전에도 복지 부문에 해당되는 항목들이 문화부 사업에 들어 있었지만, 문화복지라는 이름하에 문화정책을 추진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양혜원?이성태, 2012). 최근 국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삶의 질’ 제고가 중요한 정책적 가치로 부각되면서 ‘문화복지(cultural welfare)’에 대한 관심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다.

<중 략>

또한 설사 이들의 협력을 얻는다 하더라도 대부분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화나 예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시설 구성원들이나 수급자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양혜선, 2011). 물론 16개 광역단위의 지역별 주관단체가 선정되어 있지만, 이들의 역할은 기획 사업에 한정되어 있다. 향후 문화바우처의 예산확대와 서비스 내용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복지 전문 인력(가칭 문화복지사)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점차 문화적 관심과 문화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최소한 1명 이상 문화복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다. 다만 문화복지 전문 인력을 도입하는 경우 충원 경로는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분야의 인력에게는 사회복지관련 교육을 시키고, 사회복지분야의 인력에게는 문화예술관련 교육을 시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용호성, 2012). 그렇지 않을 경우 자칫 한정된 일자리에 대한 잠재진입인력 간의 경합으로 인해 제도도입 자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복지 전문 인력이 도입된다면 문화복지 전달체계의 문제해결을 넘어 문화복지관련 서비스의 질을 높여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세훈, 2012).

참고자료

· 김세훈(2012). “문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문화복지사 제도 도입 발제문”. 문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문화복지사 제도 도입 토론회. 국회의원 윤관식.
· 김세훈․조현성(2008). 「문화복지 중기계획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정수(2010). 「문화행정론」. 집문당
· 문화체육관광부(2010). 보도자료<2010.08.04>
· 문화체육관광부(2011). 보도자료<2011.09.16>
· 문화체육관광부(2012a). 보도자료<2012.03.29>
· 문화체육관광부(2012b). 「문화이용권 제도개선을 위한 문화 ․ 여행 ․ 스포츠 관람 바우처 이용 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12c).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 기금운용계획개요.
· 보건복지부(2011). 문화바우처 사업 시행 관련 협조 요청 공문.
· 성기현(2007). 복권기금 문화예술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 양혜원(2011). “정부-지자체 문화복지 정책사업의 개선방향(문화바우처를 중심으 로)”. 201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개원기념 세미나.
· 양혜원․이성태(2012). 「문화복지 정책의 사회·경제적 추정가치 추정과 정책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용호성(2012). “문화바우처정책의 쟁점과 방향”. 「문화정책논총」제26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