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불평등의 해소 방안, 대선후보들의 불평등 해소 공약

소개

교육사회학 레포트. 2012학년도 2학기 종강하면서 제출한 따끈따끈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한국 사회의 교육 불평등 현황
2.2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 불평등 해소 정책
2.3 주요 대선후보의 교육 불평등 해소 공약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우리 사회는 과거부터 ‘호랑이 새끼는 산에서 커야 하고 사람 새끼는 글방에서 커야 한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교육열이 높은 사회이다. 과거에 해방 이후 학력이 지위상승의 필수요건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생기면서 격렬한 교육경쟁에 빠져들었고, 최근에는 IMF라는 경제위기를 겪고 비교적 경제력이 강한 ‘士(事)’자 들어가는 전문직을 선호하게 되면서 다시 한 번 교육의 붐이 일었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 사회에는 많은 교육의 불평등 문제가 남아있다.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은 학생의 배경과 상위권 대학 진학의 관계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부유층 자녀들의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더 많이 입학하고 있다. 이런 불평등 문제가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세대 간 학력 세습 현상 또한 분명하다. 김석기, 「공교육과 불평등의 대물림」, 『교육비평 제17호』, 2005.4, p.66.

우리 사회의 교육은 형식적으로는 고등교육의 문호가 개방되어 있지만, 동등함과 공정함이라는 평등의 원칙과는 거리가 멀다. 교육은 사회이동의 수단으로써 기능하고 양극화 현상을 해야 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 그런데 교육이 애초에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빈곤이 대물림되는 재생산을 만들어 내고 있다.
최근 소외된 계층에 대한 교육적 결과의 평등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복지 정책 요구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많은 지원 정책들이 생겼지만, 아직도 국민들이 생각하는 결과의 평등에는 갈 길이 멀다.
이 보고서에서는 현재 한국에 나타나는 교육 불평등 현상과 그로 인한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제 대선이 보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앞으로 차기정부를 이끌어갈 주요 대선 후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공약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 교육 불평등 문제는 교육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여러 요소들로 인해 만들어진 사회문제이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서는 교육 불평등 해소 정책을 조사함에 있어 그 범위를 중, 고등학교 교육정책과 대입에 관한 정책으로 제한한다.

참고자료

· 김석기, 「공교육과 불평등의 대물림」, 『교육비평 제17호』, 2005.
· 「수능성적, 아버지 학력과 비례」,『연합뉴스』,2009-12-09.
· 장현호, 「박근혜VS문재인 교육 및 보육정책 공약 비교」, 다음 블로그, 2012.11.30 <http://blog.daum.net/ksscjang/16060692>
· 김정해, 「대학입시에서의 기회균등 선발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