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관련 사건 정리 - 벅스뮤직 사건 정리와 견해

소개

저작권 침해 관련 사례를 조사하라는 과제를 받고 작성했던 글입니다
한때 무료였으나 저작권과 관련해 논란이 되어
결국 유료화로 전환한 벅스뮤직의 사건을 정리하고 관련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사건의 발단
2. 갈등
3. 음반복제 등 금지 가처분결정
4. 벅스뮤직의 유료화 결정
5. 벅스뮤직 유죄판결

본문내용

1. 사건의 발단
2000년 자본금 1억으로 부산에서 설립된 벅스뮤직은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스트리밍 서비스의 방법으로 음악청취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누리꾼들 사이에서 폭발적 인기를 얻어 회원수가 점점 증가했다. 벅스뮤직은 회원 및 기타 웹사이트에 방문한 누리꾼에게 독자의 스트리밍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악청취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벅스뮤직의 출현이 우리 나라 음악소비시장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다. 굳이 음반을 구입하지 않고 벅스뮤직을 통해 나만의 앨범을 구성하여 컴퓨터를 통해 음악을 듣는 누리꾼이 증가한 것이다.

2. 갈등
음반 제작자들의 경우에는 그들의 음악 저작인접권을 일괄 관리하는 단체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벅스뮤직과 음반제작자들 간에는 서로 불평의 목소리만 높았을 뿐 협의의 자리는 사실상 마련되지 않았었다. 2002년 5개의 음반사가 벅스뮤직에 대하여 자신들이 제작한 음반에 수록한 음악을 복제하여 배포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음반복제 ․ 배포 금지 가처분’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신청하였다.
음반 제작업체와 인터넷서비스 업체들이 저작인접권료 부과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여오던 끝에 2003년 5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와 인터넷음악서비스업체협의회는 ‘인터넷 음악서비스업체협의회에 소속된 9개의 온라인 음악서비스 업체들이 7월부터 전면 유료화를 실시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1위 음악사이트였던 벅스뮤직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벅스뮤직이 불법음악 서비스의 온상으로 주목받자, 벅스뮤직의 박성훈 사장은 온라인 음악을 유료화하면 이용자들에게 외면당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가수들과 음반 제작사들은 벅스뮤직의 행위를 규탄하며 시위를 벌이고 집회를 열었다.

3. 음반복제 등 금지 가처분결정
2002년 5개 음반사가 벅스뮤직에 대하여 요청한 ‘음반복제 ․ 배포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벅스뮤직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실질이나 내용, 기능의 면에서 공중파 방송과 차이가 없고, 음반사들은 방송 사업자인 벅스뮤직에게 음반제작자의 청구권만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 박영준, ｢인터넷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벅스뮤직 사건을 중심으로｣, 중앙법학회, 2004.
· ｢벅스뮤직과 음반업계간의 법적 분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3.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0618854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1&aid=0000024654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0034533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1&aid=0000025337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0197883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0199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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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79&aid=0000023580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