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WTO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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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서 론

Ⅰ. WTO의 개요
1. WTO의 개관
2. WTO의 등장배경
3. WTO 체제 출범의 의의
4. WTO협정의 기본목적
5. WTO의 기본원칙

Ⅱ. WTO 조직
1. WTO의 기본 구조(WTO설립협정 제4조에 규정)
2. 조직구조
3. WTO내의 주요 의결기구

Ⅲ. WTO 설립 협정
1. WTO 설립협정의 구성
2. WTO협정문의 구성

Ⅳ. WTO 가입절차 및 미가입국에 대한사항
1. WTO 가입절차
2. 미가입국에 대한 불이익은?

⊙ 결론 (WTO와 우리나라와의 관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계는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근 50여년동안 GATT의 체제하에 있었다. GATT는 당시 국제 상황인 냉전 체제의 영향으로 공산주의의 팽창을 저지해야 하는 미국의 국제적 이해와 맞물려서 미국의 적극적인 주도하에 이끌어졌다. 가트가 가장 주력한 것은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추어서 자유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가트는 냉전 체제를 배경 적으로 이루어 졌고 국제 기구가 아니라 외교 회의에 의해 운영되는 다자간 조약이어서 그 힘이 미치는 범위가 적었다. 가트 출범 당시 시작되었던 Bretton-woods 삼두체제가 세계 무역 기구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의 설립을 하려 하였으나 무산되고 그것을 대신하는 변형된 임시 체계로 가트가 설립되었지 때문에 제도적 취약점이 많았다. 가트는 모든 가입 국들이 최대한 다른 회원국들이 상품에 대해서 자국 생산품과 차별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시장에서 유통 판매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모든 가입 국이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잇도록 해야 함을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일시에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는 것은 불가능함으로 부분적 예외 조치로 관세 형태의 수입 제한을 인정하였다. 이런 관세 교섭의 호혜주의는 실제로 교역국 상호간에 얽힌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관세 인하를 통한 자유무역의 진전에는 한계가 있었다.

참고자료

· 김형재외 1인공저, 『 GATT와 WTO세계로의 여행 』, 법률출판사, 1999
· 신경환, 『세계화와 국제통상』,두남출판사 , 1997
· 윤기관외4인공저, 『국제통상의 이해』 , 삼문사 , 2000년
· 이재기·정군오, 『현대통상의 이해』, 삼문사
· 최세형, 『신국제통상론』, 학서당 , 1999
· 최해범외2인공저, 『최신국제통상론』, 대학문화, 2001년
· WTO개황, 외교통상부정기간행물, 20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