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정책 주요국가들 사례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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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 주요국가들 사례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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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주의 논쟁
기술적 개념으로서의 `다문화`는 문화적 다양성의 존재 자체를 의미한다. 문화적 다양성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사회에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좁은 의미의 문화적 다양성은 국민국가 내에 인종, 언어, 역사문화적 동질성에 기반한 공동체가 다수 존재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민족국가의 성립 이전부터 다양한 인종 및 문화공동체가 존재했던 국가 -호주,미국 등-도 있으며, 단일한 민족으로 구성된 공동체가 외부로부터 이민을 받아들이면서 문화적 다양성을 가지게 된 경우 -독일, 스웨덴 등-도 있다. 어떤 경우이든 상이한 인종 및 문화공동체를 복수로 가지고 있는 사회는 일단 다문화사회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전체인구의 어느 정도를 소수민족이 점유해야 다문화사회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공신력 있는 기준은 없다. 때문에 다문화사회는 사회의 특정한 상태를 의미하기 보다는 과정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즉 인종적 구성이 다양해지고, 문화적 다양성이 증대할 경우, `다문화사회로 이행하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과 같이 급속하게 외국인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매우 정확한 표현이다. 기술적인 용어로서, 그리고 과정적인 개념으로 볼 때 대한민국은 `다문화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중 략>

3) 호주의 다문화주의

1978년에 프레이저의 자유당 정부는 공식적으로 다문화주의 정책을 채택했고, 갈벌리 보고서(The Galbally Report)를 기반으로 ‘하나의 다문화 호주 사회’라는 정책을 추진했다.
호주의 다문화주의는 초기에는 사회 구성원의 일부가 상이한 문화출신이며 아직도 유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었으나, 이후에는 주류 사회 내에 다른 문화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 변화했다. 호주의 다문화주의는 모든 국민이 인종?문화?종교?언어?거주지역?성?출생지 등에서 차별 없이 평등한 처우와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모든 호주민은 인구의 다양성에서 유래하는 문화적?사회적?경제적 혜택, 즉 생산적 다양성(productive diversity)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한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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