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관련한 부작용

소개

사회복지행정론 레포트 자료입니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부작용 및 그원인과 사례를 조사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안정된 소득보장
2. 보육교육의 양적, 질적 보장
3. 일자리 보장
4. 의료 및 건강 보장
5. 복지서비스의 보편적 제공

Ⅱ.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1) 복지비 지출수준
2) 복지행정체제의 미비
3) 프로그램 관리운용
4) 공무원의 복지남용
5) 민간부분

Ⅲ. 사회복지 서비스 부작용 사례
2. 부정수급 사례
1)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2) 부정수급 6가지 유형, 사례와 연계하여 설명,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원인
3. 대안
1) 실업급여를 없애라
2)수급자격 요건개선, 홍보를 통한 방지대책3)
3)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 확대 수급기간 연장·요건완화 필요
4) 제도와 처벌의 엄격화의 측면(경제학적 논리)
5) 제도의 관대화 측면(사회복지학적 접근)

Ⅳ. 우리나라 복지환경의 변화 전망
1) 복지다원주의의 확산(서비스 공급주체의 다양화)
2) 수요자 중심의 복지원칙 강화
3) 복지대상의 변화 및 확산
4) 복지서비스의 효율성 강조
5) 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 증대
6) 다양한 가족의 출현과 가족기능 약화
7)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대
8) 고도화된 정보화 사회

Ⅴ.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개선방안
1) 사회복지정책의 발전방향
2) 사회복지정책의 과제

본문내용

Ⅰ. 서론

복지라는 것은 시간이나 장소에 다라 그 의미가 많이 변하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것을 모두 누릴수가 있다면 정말 환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한낱 공상에 불과하며 우리사회는 최대한 적으로 이에 가깝게 보장해야 될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가 지향하는 방향은 전체 국민들에게 안정된 삶과 희망을 주는 진정한 복지사회의 구현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다섯가지 측면에서 해결 되어야 달성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1. 안정된 소득보장
2. 보육교육의 양적, 질적 보장
3. 일자리 보장
4. 의료 및 건강 보장
5. 복지서비스의 보편적 제공
등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

도시화 , 공업화, 서구화가 급속히 진행된 후기 산업 사회에 위치한 한국사회에 나타나는 다양한 각종 사회적 위험과 갈등, 질병 등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보다 안정적이며 건강하게 지켜 줄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복지이다.
즉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더나아가 안정된 삶과 희망찬 미래를 담보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를 조정하는 기본요건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복지의 비전을 건강하고 역동적인 복지사회의 구현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Ⅱ.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1) 복지비 지출수준
우리나라 정부주도에 의한 사회보장의 취약성은 상대적으로 기업복지를 강화시켜 오게 되었고, 이로써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주로 기업복지에 편중되어 있게 되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복지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여 근로자의 욕구를 기업이 충족시켜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난 `87년 이후 계속되어 온 고율의 임금 인상과 함께 복리후생비 지출이 크게 늘어남으로써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예산 가운데 사회보장 예산의 비중이 80년대 후반에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90년도를 기점으로 정체성의 양상을 보이면서 94~95년에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다음으로 사회보장 예산이 정부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정도로서 국민총생산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러한 수준은 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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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실업급여 질의회시집 2001.5
· 노동부, 최신판 고용보험법 질의회시집 2001
·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 통계월보 2005.3
·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고용 ․ 산재보험 사업주를 위한 안내서, 2005
· 이인재외 3명,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2004
·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 2004 4/4분기, 2004
· 이훈래, 실업급여 남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건대행정대학원, 2002
· 유길상,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제도의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센터, 2001
· 박의경외 1명,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방안, 한국 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센터, 2000
· 노동부 www.molab.go.kr
· 고용보험인터넷사이트http://www.ei.go.kr/html/gui.htm
· http://www.ediwork.go.kr/gui.htm
· 워크넷 고용보험 동향 http://www.work.go.kr/
· 인터넷노동신문프로메테우스 실업급여 사례
· http://www.prometheus.co.kr/article.php?section=000&no=2361
· 한겨레신문 2005년4월27일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8&article_id=0000109044§ion_id=102&menu_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