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의 인상 및 교육의 질 관계

소개

대학 등록금의 인상 및 교육의 질 관계

논문식 작성 리포트

목차

Ⅰ. 대학 등록금의 인상과 대학 교육질과의 관계

Ⅱ. 대학 등록금 투쟁
1. 학생등록금 투쟁 발생이유
2. 학생들의 투쟁과 정부의 대응

Ⅲ. 대학 등록금 관련요인 및 책정 방법
1. 대학 등록금 관련요인
2. 대학 등록금 책정 방법

Ⅳ. 등록금 인상률의 적정성
1. 세계대학 교수1인당 담당 학생 수
2. 가난한대학 돈버는 재단
3. 국민소득대비 등록금

Ⅴ. 대학 등록금인상에 따른 대학교육의 질 향상 방안

본문내용

Ⅰ. 대학 등록금의 인상과 대학 교육질과의 관계
90년부터 2001년까지 등록금 인상률은 매년 평균 10%이상이었고, 90년 11.8% 인상, 96년까지 매년 10%이상의 고율 인상, 93년에는 16.2%라는 최고의 등록금 인상률을 보였다. 2000년 9.6% ,2001년 5.9%가 인상되었다.1) 현재 우리나라 대학들은 등록금 수준과 그 인상폭을 놓고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70~80년대에 비해 현재 대학교가 많이 세워졌으며, 대학생도 많아짐에 따라 대학 등록금도 인상되고 있다.
해가 거듭될수록 오르고 있는 대학교 등록금은 서민들의 허리를 휘게 하고 있다. 필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적정하게 오르고 있는것인지, 아니면 왜 그런지 살펴 볼 것이고 대학등록금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다양한 방식으로 결정이 되고, 물가또한 등록금인상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이현청 외, 1999; 송광용 외, 1997; 김병주 외, 1996). 물가로 인해 등록금이 올랐다면 그 책정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아보고 이렇듯 물가의 측면에 대해서의 등록금 인상에 관한연구는 충분했지만 등록금 인상률의 적정성과 교육의 질에 대해서는 연구가 불충분한데 이에 대하여 연구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80년대에 대학생들은 인상되는 등록금 때문에 대학과의 투쟁을 벌이기도 했고, 심지어는 국가를 상대로 투쟁하기도 하였다.

<중 략>

대학교육의 질에 대한 개념은 다양성과 추상성 상대성 때문에 연구자에 따라서 다를 수 밖에 없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각 대학의 질적인 특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거의 일률적인 수준으로 등록금을 책정해 오고 있다. 대학교육 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고려되지 않은 등록금 산정은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즉, 대학교육 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등록금의 상승과 책정은 이러한 서비스를 충족 시키지 못 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돌아올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된다. 사립대학 당사자로 하여금 교육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유인을 제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대학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경환, 김종성, (2007.12.10), N,GREGORY MANKIW 초판3쇄, 교보문고,
· 김병주 (1997), 「교육비 분석에 근거한 대학납입금의 차등화」, 교육행정학연구학회 (제 12 권 제2호), (한국교육행정학연)
· 김병주 (1997),「대학등록금의 적절성」, 한국고등교육학회
· 박거용 (2002),「사립대학재정백서」, 한국대학교육연구소, 문화과학사
· 박거용 (2000), 「대학 등록금 투쟁의 성과와 한계」, 문화과학사
· 이상주 (1998), 대학등록금 책정분석 및 등록금 책정방법에 개선방안에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출판
· 이종재 (1990),「대학의 자율과 등록금의 책정」, 대학재원의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대학 교육협의회 연구보고 89-2-57호)
· 정진환. 반상진 (1999), 「대학등록금 책정방법 개혁연구」, 한국교육행정학회
· Charles S. Lenthe The Tuition Dilemma (1933), stats Polecie and Pratctive (Decver, CO: state Higher Education Executive Officer)
· http://www.datanews.co.kr/news/news_view.php?seq_no=23626&mode=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