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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사마리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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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2.11.26 최종저작일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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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사마리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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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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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비교우위와 보호무역
    2. 불공평한 경기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은 아시아 역내 주요 국가들과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대한민국을 아시아 자유무역의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신아시아?? 구상을 발표하고 구체적 실행을 위한 계획에 착수 했으며, 한-뉴질랜드가 FTA 체결을 위한 협상개시를 선언한 상태이다.1) 정부의 이와 같이 자유무역에 역점을 두는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수출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자유무역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일 것이다. 작년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한-미 FTA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침체되고 미국의 엄청난 자본에 밀릴 것이라 예상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선전해 주고 있으며 특히, 가장 논란이 되었던 농?축산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 또한 한우의 고품질화와 농산물의 차별화로 인해 미국제품의 국내 판매가 부진한데다가 오히려 IT 분야 등 미국에 역수출 하는 등, 많은 사람들의 자유무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잦아 들었다. 하지만 본인은 이 책을 통해 현재 우리정부가 추진하는 이 길이 진정 공평하고 경제성장을 위한 지름길인지에 대해 다시금 생각 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인은 경제성장의 첩경이란 불리 우는 국제무역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 이 책을 통해 바라보려 한다.

    <중 략>

    저자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이라는 책을 통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드러내었다. 현재 경제학의 주류는 단연 신자유주의이다. 신자유주의는 단순히 학문의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세계 곳곳에 휩쓸고 있다. 신자유주의에 따르면 시장은 최대한 내버려두고 자유 무역을 장려하는 것만이 국가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저자는 신자유주의가 얼마나 기만적인지 역사적으로 증명하였다.
    오늘날의 경제대국들이 신자유주의 이론에 근거해서 경제 발전에 성공했느냐 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들은 강력한 관세 장벽과 보호 무역의 도움을 받아 부자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사다리 걷어차기`를 통해 개발도상국이 발전하는 것을 막고 자기들에게 영원히 종속되기를 희망하는 것 같다. 경제대국은 자신들도 하지 않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개발도상국에게 강요하고 있다.

    참고자료

    · 장하준 저, <나쁜 사마리아인들>, 부키 펴냄
    · www.yesfta.or.kr 한미FTA 민간대책위원회
    · www.naver.com 지식검색,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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