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소년소녀가족에 대한 거시적 복지대책

소개

소년소녀가족에 대한 거시적 복지대책

목차

(1) 아동복지법

(2) 가정보호사업

(3) 아동권리 국제협약

(4) 헌법

(5) 공공부조

본문내용

(1) 아동복지법
소년소녀가족의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3조에 명시된 국가책임의 원칙에 따라 1985년부터 별도의 아동복지 예산을 책정하여 고교생에게도 수업료를 지급해 왔다. 그러나 1987년부터는 생활보호예산으로 이전되어 실업계 고교생에게만 교육비가 지급되게 되어 있다. 모든 중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하고, 인문계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전교 30% 이내인 학생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1986년부터 별도의 아동복지예산으로 학용품비도 지급받고 있다. 1996년부터는 소년소녀가족세대의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년소녀가족세대로 선정된 세대 중 20세 미만의 소년소녀단독세대 및 소년소녀와 65세 이상 노인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월세방에 거주하고 있거나 주거가 불안정한 경우, 그리고 소년소녀가족세대 가장이 20세를 넘어 취업 중이더라도 가구원이 20세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세대 당 2백만 원에서 7백만 원까지의 전세금을 지원하고 있다.

<중 략>

정부 차원에서 소년소녀가정에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대책은 이들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소년소녀가정을 위한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거택보호대상자로 지정된 소년소녀가정에 생활보호와 교육보호를 위한 지원금을 제공하고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를 제공한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활보호의 명목으로 주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장재비,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와 중고등학생의 교통비, 교복비, 영양급식비, 부교재 및 교양도서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아동건전육성 지원비 명목으로 매월 아동 1인당 70,000원이 지급되고, 교육급여의 명목으로 학비가 지원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