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 자격의 취득시기 및 상사시효의 적용여부에 관한 사례 과제

소개

상인 자격의 취득에 관한 상법총칙의 사례 과제, 그에 대한 예시답안입니다.
이는 상사시효의 적용여부와도 관련되는 쟁점으로서 상법총칙에서 기본이 되는 사례입니다.

답안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논리적인 연결점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곱씹어가는 방식입니다.
작은 쟁점이라고 하지만, 세부적인 판단의 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목차

I. 문제의 소재

II. 상행위성의 판단
1. B의 대여금채권에 관한 판단
2. C의 대여금채권에 관한 판단
가. A의 차금행위의 상행위성
나. A의 상인자격취득여부
(1) 상인자격취득시기에 관한 논의
(가) 학설
a. 개업의사주관적실현설
b.개업의사객관적인식가능성설
c. 개업의사표백설
d. 단계적 결정설

(나) 판례의 태도
(다) 검토

(2) 사안에 적용

III.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I. 문제의 소재

B와 C의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하여는, 두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인지 여부가 그 판단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상법 제64조 본문, 이하법명생략). 이와 관련하여 A의 차금행위가 상행위인지와 A의 상인자격취득여부 등이 문제된다. 더불어 점포임차행위의 평가도 함께 고려한다.

II. 상행위성의 판단

1. B의 대여금채권에 관한 판단
B는 은행으로서 금융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점에서 B의 A에 대한 금전대여행위는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한다(제46조 8호).

<중 략>

(2) 사안에 적용
A의 영업자금차용행위는 주관적실현설에 의한 경우나, 단계적결정설에 의하여 상대방이 입증한 경우에 개업준비행위로 인정되어 그 행위를 착수함과 동시에 상인자격을 취득하고 그것은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이 적용되어 5년의 상사채권의 시효가 적용된다(제47조, 제64조). 그리고 사안에서 명확하진 않지만, C로부터의 금전차용시 그 용도를 설명했을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경우에는 객관적인식가능설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