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정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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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생산적 복지
Ⅲ. 참여복지
Ⅲ. 능동적복지
Ⅳ. 결론

본문내용

서론
이명박 정부는 5대 국정지표로 능동적 복지를 표방하며 평생복지기반 마련, 예방․맞춤․통합형 복지 실현, 시장기능을 활용한 서민생활 안정,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등 4대 전략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현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에 대해 능동적 복지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 진의를 파악하는게 쉽지 않다.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분배중심의 복지보다는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을 표방해왔고 무엇보다 복지정책이 국가 독점 배급형이 아닌 시장친화형, 즉 민간 부문과 함께 경쟁하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리고 취임 이후 시행한 일련의 정책들 역시 사회복지 분야보다는 시장에 호의적이었으며 작금의 세계경제위기와 더불어 최근 발표된 2009년 예산배정 결과는 현 정부가 추구하는 능동적 복지에 회의를 품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선 두 정부가 복지정책의 기조로 내걸었던 생산적 복지(김대중 정부)와 참여복지(노무현 정부)의 의의를 조망해 보는 것은 역사를 통한 현재의 유추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 중 략 >

Ⅲ. 능동적복지
이명박 정부는 ‘능동적 복지’이다. 새 정부가 지향하는 사회복지정책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능동적 복지란, 시장기능에 복지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수혜자들이 기다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복지 시스템에 원 스톱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해, 태아에서 노후까지 맞춤형 복지를 제공한다는 뜻이다. 또 여기에는 시혜적이고 사후적인 복지투자를 벗어나 예방적으로 소외계층의 출현을 막겠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주창하는 「능동적 복지」는 복지를 사후적 문제 해결이 아닌 가난과 질병에 대한 예방적 기능, 미래 세대에 대한 사회투자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빈곤으로부터의 자립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막는 보다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정책이다.
한편 노무현 정부는 ‘참여복지’로 표현된다. 여기서 국민 참여란 국민의 보건복지의식 수준과 범위를 확대시키고 국민 스스로의 보장능력을 향상시키며 국민이 보건복지 정책의 계획 수립, 집행, 평가의 전 과정에 적극 참여함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