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사회보험제도 비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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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명칭
2.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시기
3.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배경
4.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관리체계
5. 장기요양보험제도 정책의 유형
6. 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
7. 장기요양보험제도 등급 기준
8. 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절차 질병보험의료업무단(MDK)
9. 과제를 마치며...(고찰)

본문내용

사회보장제도 중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국가별로 비교하려고 합니다. 비교 하려는 국가는 대한민국, 일본, 독일입니다. 이렇게 3국가를 선택한 이유는 일본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인구고령화를 경험해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해 제도를 미리 마련해왔고 또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많이 보완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독일과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우리나라에 맞게 수정해서 보완해서 도입했다고 노인복지론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회보장론 레포트를 작성하는 시간을 통해서 독일과 일본이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또 우리나라는 어떻게 발전시켰는지에 대하여 비교해 보고 싶어서 한국, 일본, 독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1.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명칭
- 독일 : 수발보험
- 일본 : 개호보험
- 대한민국 : 노인장기요양보험

<중략>

8. 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절차 질병보험의료업무단(MDK)
- 독일 : 가입자나 부양가족이 신청 → 신청받은 장기요양금고는 MDK(질병보혐의료업무단)에 장기요양등급 조사 및 판정 의뢰 → MDK소속 의사 또는 간호사가 신청자의 가정에 가서 일상생활 수행정도를 평가하는 36개 항목을 평가 및 면접 → 평가 및 면접 결과를 토대로 MDK에서는 등급을 판정하고 장기요양금고에 제출 → 장기요양금고가 심사 후 신청자에게 결과 통지
- 일본 : 가입자나 부양가족이 시*정*촌의 담당 창구에서 접수 → 개호보험 전문원이 신청 가정을 방문해 85가지 항목에 걸쳐 건강상태 조사 → ‘개호 인정 심사회‘에서 조사 결과와 담당의사의 의견을 종합해서 심사한다 → 등급 인정 후 개호지원전문원이 개인 및 가족 상황에 적합하게 서비스를 계획함 → 서비스 계획이 작성되면 재택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자택에서 생활 불가 경우 요양시설이나 병원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대한민국 : 신청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원이 가정에 방문해 장기요양인정조사표를 가지고 필요한 조사를 한다 → 등급 판정 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포함된 장기요양 인정서를 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참고자료

· 김태진(2010)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출판부
· 서강훈 (2010) 사회보장론, 파란마음
· 양옥남 외 3명 (2010) 노인복지론, 공동체
· 서명은 외 1명 (2009) 주요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 비교 분석 연구, 서울시립대 도시과학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학위논문(석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