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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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소득보장
1. 소득보장의 개념
2. 소득보장의 유형

Ⅱ 공공부조
1. 공공부조의 개념
2. 공공부조의 종류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Ⅲ 사회보험제도
1. 사회보험의 개념
2. 국민연금제도

Ⅳ 사회수당
1. 사회수당의 개념
2. 교통수당

Ⅴ. 사적소득보장
1. 사적소득보장의 개념
2. 사적소득보장의 종류

Ⅵ. 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노인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
2. 노인소득보장정책의 해결방안
3. 우리들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Ⅰ 소득보장

1. 소득보장의 개념

1) 소득보장
소득보장이란 빈곤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부로서 사회보험, 공적 부조 혹은 사회수당 등과 같은 국가의 직접 소득 이전 프로그램을 통하여 최저한도 이상의 소득을 보장해 주려는 사회적 노력을 의미한다.
소득보장은 빈곤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부가 아닌 다른 사회복지 영역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임금정책, 조세정책, 노동정책, 기업복지정책과 역동적인 관계가 있다.

2) 소득보장정책
소득보장정책은 삶의 주기에 따라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노령, 질병, 재해, 장애, 실업, 부양자의 사망, 출산, 아동양육 등 다양한 위험으로 인하여 빈곤의 상태에 떨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차원에서 보장하고, 이미 빈곤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여 빈곤으로부터 탈피하도록 도와주는 국가의 각종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중 략>

2)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국민연금 같은 경우 가입대상인 20~59세 취업자(2,026만 명) 중 784만 명(38.7%)이 공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연금 가입자 중에도 납부예외자 및 보험료 체납자가 많아 진정한 의미의 전 국민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60세 이상의 현세대 노인 중 대표적으로 노후소득보장인 연금수급자의 비율이 23.2%에 불과하고, 대다수 노인이 미수급자이다.

2. 노인소득보장정책의 해결방안

1) 현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정책 강화 방안

(1) 현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어 적용범위가 가장 넓은 기초노령연금제도3)의
개선
(2) 노인의 빈곤문제 해결에 있어 의미가 큰 기초보장제도의 제도개선 요구
(3) 재산을 활용한 노후소득확보방안의 모색요구
(4) 노인의 보건의료비 지출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방안의 모색필요

참고자료

· -노인복지론 4판(2011) 학지사 권중돈.
· -사회보장론(2010) 학현사 채무국.
· -공공부조(2000) 학지사 김기원.
· -노인복지론(2010) 공동체 원석조.
·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 -보건복지부 www.m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