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소개, 결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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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위원회 소개
2. 결론

본문내용

위원회 소개
설치근거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법률 제8852호)

주요기능
1.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 ? 사회정책 등을 협의
- 주요 노동정책 및 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 ? 경제 및 사회 정책에 관한 사항
-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 ? 의식 및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 노사정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 중 략 >

1980년대 중반까지 한국의 노사문화는 정부의 경제발전 위주의 성장전략으로 완전히 국가주도합의의 노사관계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노동쟁의가 폭발적으로 표출하게 되었다. 이 시기는 경제적 호황과 더불어 활발한 민주화 운동이 전개되었으며, 그 영향으로 노동자의 급속한 성장 및 미주화 운동이 결합되어 민주적 노사관계 정립에 대한 요청이 강화되었다. 이때부터는 노사관계에 있어서 정부의 개입이 축소되고 보다 공정한 노동위원회의 구성과 독립성 제고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초반 이후에는 한국의 정치, 사회, 경제적 요인이 대외적 환경변화의 영향으로 이전 시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세계화와 민주화의 흐름 속에서 국가경쟁력의 제고와 산업평화를 달성하려는 노력이 형식적이나마 계급적, 사회적 합의에 의한 방식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1997년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면서 노사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사적인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즉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의 성립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정치적 개념을 고려해볼 때 가치의 분배 차원에서의 사회적 합의는 더욱 필요한 제도이다.
하지만 한국정치에서의 사회적 합의기구는 아직 완성된 모습이 아닌 불안정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듯하다.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제도적 측면과 의식적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합의논의가 다원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합의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은 기능적 대표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송해순, 한국정치에서의 ‘사회적 협의’에 관한 연구 : 노사정위원회의 한계와 발전, 전북대학교, 2003.
· 김종진, 한국사회에서 계급타협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3.
· 하민철, 정책문제해결기구의 설계와 제도화 과정 : 노사정위원회의 제도화 과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6.
· 김강산, 한국 노사정위원회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2006.
· 김태수, 사회적 합의기구로서의 노사정위원회의 위상에 관한 관점별 검토. 한국행정학보, 2006.
· 임상훈, 노사정위원회를 둘러싼 노.사.정의 전략과 활동전망, 동향과 전망,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