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제도를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길버트와 테럴)에 의하여 분석하시오.

소개

무상보육제도를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길버트와 테럴)에 의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길버트와 테럴의 분석틀
2. 무상보육제도의 대상(할당)체계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1) 보편주의
(2) 선별주의(선택주의)
2) 무상보육제도 수급자 선정의 구체적 기준
3. 무상보육제도의 급여체계
1) 현금 급여
2) 현물 급여
3) 증서
4. 무상보육제도의 전달체계
5. 무상보육제도의 재정체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보육료 지원은 국가 보육정책의 핵심 사업이다. 보육료 지원 중 가장 대표적 사업은 2012년 0~2세까지는 정부에서 보육료를 100% 지원하는 것이다. 무상보육 사업을 대상자 선정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소득기준에 상관 없이 지원하는 사업은 만0~2세, 만5세 보육료 지원, 시간연장형 보육 등 대부분이 속한다. 욕구 기준에 따른 지원 사업은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장애아무상보육, 다문화 보육료 지원이 있다. 맞벌이가구 보육료지원은 소득기준을 적용하기 전 부와 모의 합산소득의 25%를 감면해 주겠다는 것이 그 내용으로 맞벌이 가구 자체에 대한 추가지원은 아니다. 장애아와 다문화가구의 영유아에게 보육료가 전액 지원된다. 소득과 관련이 없이 지원되는데 민간보육시설이 그 지원 대상이다. 양육수당은 현 정부의 아이사랑플랜에 처음 포함된 것으로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에게 주어지는 현금 수당이다.

<중 략>

셋째, 예산의 국가의 경제적 성장과 발전을 감독할 수 있는 경제적 도구이다. 정부예산은 소득을 재분배하고 경제성장을 부추기고 완전고용을 증진하고 인플레이션에 대처하며 경제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우선적인 도구이다.
넷째, 예산은 정부 관료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자금의 지출을 책임지도록 하는 회계도구로서 예산은 지출을 할 수 있는 한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무상보육제도의 회계별 구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부담 재원(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수입의 20%와 교육세 수입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둘째, 광역자치단체(일반회계)는 지방교육세 전입금, 담배소비세 전입금(담배소비세의 45%), 시도세 전입금으로 운영된다.
셋째, 기초자치단체(일반회계)는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운영된다.

참고자료

· - 김한양, “사회복지정책론”, 한국학술정보(주), 2006
· - 신형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 2009
· - 송형만, “국민연금 정책 공론장의 합리성 분석”, 가톨릭대, 2010
·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2011, 학지사